2015 저작권 백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모바일 전용 사이트에서의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기술과 스트리밍 형태의 불법 유통에 대한 침해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복제물의 판매 현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유휴 고령 인력에게 고용 시장 재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실버 감시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된 실버 감시원은 수도권 지역 내 주요 거점에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 판매 현장을 발견하면 이를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 실버 감시원은 서울(25개 자치구)과 수도권(15개 행정시) 내 400여 개 주요 유통 거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3,283건을 제보해 292건 150만 8,371점의 불법 복제물 단속을 이끌어냈다. 2016년에는 감시 영역을 40개에서 42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안은 2014년 11월 27일에 가결되었고 2015년 2월 5일에 공포되었다. 개정 저작권법 중 영화관에서 불법적으로 영화를 녹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상에서의 권리 침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된 저작물, 침해의 증거와 발생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삭제 명령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발생한 침해와 관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나 변경을 금지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현지에서의 우리 콘텐츠 합법 이용 계약 체결을 지원하여 저작권 불법 유통이 합법 유통으로 전환되어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권리자를 대상으로 합법유통촉진교류회를 총 11회 개최하여 한국 권리자와 현지 콘텐츠 유통업계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5년 해외 저작권 합법 이용 계약 체결 지원은 총 88건으로 2014년 계약 체결 지원 건수인 81건 대비 8.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태국에서는 국내 방송사인 iMBC와 말레이시아 기업 Viki 간의 방송 콘텐츠 합법 유통 계약 체결을 지원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한국 준영 시스템의 필리핀 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광역 통신망 구축 계약을 지원하였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콘텐츠 업체 LODIS와 베트남 유통업체 NAMVIET 간의 합법 유통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과 더불어 저작권 합법 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공정 이용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 ‘Fair Use Index’를 2015년 4월 28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공정 이용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소송 경과, 쟁점, 공정 이용 인정 여부를 포함한 판결 개요와 함께 핵심어를 태그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디지털화, 패러디·풍자, 어문 저작물, 교육·학문·연구, 음악, 사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뉴스 보도 등 저작물의 유형별로 또는 저작물의 이용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정 이용 판결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이용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 이용 판결에 대한 개요만을 제공하고 판결 전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서비스의 한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