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 조성이 건강,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지역의 지가 하락, 농산물 매출 하락 등 농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 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양한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보건,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가축매몰지의 조성 및 관리가 상호 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각 이해관계자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상실감, 울분 등 상황 및 정서의 문제, 가축매몰지의 실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사실의 문제, 법ㆍ제도의 불완전성 등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구제역 및 AI가 대량으로 발병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언론보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축질병에 대한 개별기사는 보다 많으나 본 연구의 과업범위를 고려하여 ‘가축매몰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만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사회ㆍ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환경적 갈등의 경우 침출수 유출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로 우려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경제적 갈등의 경우, 가축매몰지로 인한 보상금액,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 부동산거래율 하락 등 피해 축주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지자체에 걸쳐 갈등에 관여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갈등은 피해 축주와 비피해 축주, 축주와 지역주민, 축주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서비스는 깨끗한 물 등 환경자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각종 편익을 의미한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용수 또는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가축매몰지의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침출수 유출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깨끗한 물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환경서비스 저하가 나타난다. 실제로 물 사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환경서비스 저하 문제는 가축매몰지 주변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설문 조사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가축매몰지 관리자 및 주민들은 모두 ‘추가 상수관로 보급’을 가장 중요한 환경서비스 제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은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환경부는 매몰지 401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주관: 한국환경공단)를 실시하여 2011년 71개소, 2012년 13개소, 2013년 2개소 등 총 79개소(중복 제외)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매몰지 깊이가 지하수위보다 낮아 침출수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서 주로 관측된 바 있다. 침출수의 원인이 되는 가축매몰지의 오염물질(고농도의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 성분, BOD, TOD 등)은 매몰지 바닥과 지하수면 사이의 공극에 잔류 액체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홍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오염물질의 침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가축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20년 이상 침출수가 잔류할 수 있어 장기적 영향이 우려된다.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은 특히 지표수와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토양배수도가 높은 경우에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지하수 오염 위험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및 안성시의 매몰지 4개소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최대 192.2 ㎎/L), 소독제(포름알데히드) 및 항생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매몰지로부터 지하수가 흐르는 하류방향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최대 32,000 cfu/mL) 및 특정 항생제 내성균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김계훈 외(2008)는 일부 매몰지역의 지하수에서 높은 수준의 BOD, 암모니아성 질소, 총 용해 물질(TDS), 염소이온(Chloride)을 발견한 바 있다. 베트남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매몰지 주변에서 생산된 작물은 주변 수질 저하로 인해 식용이 불가능하고, 매몰가스 발생으로 부지에 구멍이 생겨 그 안으로 빗물이 침투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UKEA의 보고에 따르면 2달 동안 사체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양은 1,000마리의 양에서는 16 m3 , 100마리의 소에서는 17 m3 라고 추정하였으며, 분해산물이 침출하여 수체로 흘러들어 가 환경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보고되었다. 가축의 성장 촉진 및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된 항생제가 매몰 가축의 분해 과정에서 토양에 잔류하여 내성박테리아 생성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축매몰지의 침출수에 잔류하는 항생제 성분 때문에 침출수는 일반적인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체 노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침출수를 적절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해 사용한 소독제는 토양에 잔류하여 강우 시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소독제 중 탄산소다는 강산(HCl, H2SO4 등)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고, 생석회는 가축 사체의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가축 매몰 시 소독제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 ‘가축매몰지 환경영향 최종보고서(환경부)’를 인용하여 경주ㆍ봉화ㆍ안동ㆍ영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영천에서는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항생제의 농도가 높지 않고 소독제는 유해성이 매우 낮은데다가 주변 토양에 잔류하는 소독제와 항생제가 가축 매몰지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기본지침’과 ‘3년 경과 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은 2015년에 통합되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으로 개정되었다. 본 사후관리지침은 기존의 3년 뒤 연장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관측정 수질 결과 이외에 토양 및 가축사체 분해 결과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는 3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라 하더라도 사체가 미분해된 매몰지가 종종 발견되어 해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보고되었고, 가축매몰지로 인한 토양의 오염위험이 대두함에 따라 개정된 사안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매몰지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건축 등 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고 담당 관리자가 사체의 완전 분해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규정이 구축되었다. 또한 환경조사지침(환경부)의 기준에 관측정 수질이 미치지 못할 경우, 본 가축매몰지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고시하고 수질측정 횟수를 늘리도록 하였다. 관측정이 없는 매몰지의 경우에는 사체 잔존물의 재학인 및 잔존물의 소각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