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국제비교

한국의 임금근로자 간 임금소득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적인 이중 경제 및 분단 노동시장 모델의 함정으로만 치부되는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사정의 노력이나 합리적인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합리적인 격차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불평등의 해소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 관심사이다.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에 관해 피케티 교수의 열풍이 불고 있다. 자연히 자본주의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는 경제적 결정과정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과정에서 결정된다.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줄어든 대표적인 시기인 1910년부터 1950년까지는 전쟁과 전쟁의 충격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하게 1980년대 이후 이들 선진국에서 나타난 불평등의 심화과정은 그 이전 몇십 년의 노선에 대한 정치적 전환을 의미했고, 특히 세제와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해 불평등을 줄이는 다른 한 가지는 지식과 기술의 전이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빈곤한 나라가 일어서는 데는 이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자본을 통한 소득 증가가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에 불평등은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살펴보기 위해 5분위배율 또는 10분위배율, 지니계수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이 중 5분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등분한 다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그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전 평등한 사회는 그 값이 1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배율은 5.43배로 2012년의 5.54배에 비해 0.11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기준 소득 5분위배율도 4.55배로 2012년과 비교하면 0.14배 감소한 결과이다. 전체가구에 대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 2006년 5.38배 이후 2009년 5.75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의 5.38배보다는 여전히 높은 소득 5분위배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가구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 2005년 4.75배보다 0.20배 낮아졌다. 이는 2008년 4.98배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성과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을 유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 여성 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2012년 3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격차가 심각한 다른 국가는 일본으로 2012년 26.5%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00년 33.9%에 비해 격차가 일부 완화가 된 반면, 우리나라의 격차는 지난 2000년 40.4%와 비교해서 최근까지 뚜렷한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움직임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12년 기준으로 주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7.4%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평균은 14.8%(2011년 기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외에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일본 26.5%, 미국 19.1%, 캐나다 18.8% 등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통계 자료를 이용한 남녀 임금격차 추이(2000∼12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다만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남성 여성 간 임금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수준의 차이는 근로자 개인의 근속연수와 경력 등 주로 개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전환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남성 여성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심각하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임금과 고용 등에서 남녀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최근에는 남성 여성 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저임금 일자리 집중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성 근로자들이 고용의 질 자체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고 고용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여성들이 주로 영세한 규모의 기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기관의 여성 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부과 기준이 되는 여성 관리자 비율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여성 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도 역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500명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도가 실시되면서 여성 관리자와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남성은 물론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노조조직률의 하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하청기업들을 해외에서 찾는 글로벌 소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하청기업 간 공생관계의 약화 내지 실종은 근로자 집단 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청기업의 수익이 자사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것이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방식의 아웃소싱을 하도록 원청기업들을 사회적 책임으로 규율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상품선택이 이루어지는 업종이나 부문에서는 평판 관리를 위해서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단지 해외로부터의 글로벌 소싱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하청 및 외주는 매우 보편적인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임금 불평등도가 OECD 24개국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셋째로 높은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