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2006-08년도(3단계)는 HTA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한 시기이다. 2007년에 IHPP의 연구자들은 태국 건강증진재단(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HSRI, MoPH의 Bureau의 재정적 지원으로 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HITAP: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을 설립하였다. HITAP은 경제성평가를 주요 역할로 하는 HTA를 통해 근거기반 자원 할당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ITAP은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는데 (i) HTA의 기초적인 지식 및 인프라의 개발 및 연구 (ii) 인력 강화 (iii) 의료기술 평가 (iv) 적절한 HTA 관리 및 사회 동원의 개발 및 연구이다. 평가연구기관에는 IHPP, HITAP, 건강보험시스템연구실(Health Insurance System Research Office:HISRO), 인간서비스연구기관(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HSRI) 및 대학들이 있으며, 주로 급여의사결정과 관련된 평가기관으로 보건의료기술평가프로그램(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 :HITAP)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ITAP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며, 보건부(Misitry of Health) 산하에서 자율적(semi-autonomous)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Th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Health Systems Research Institute, HISRO, 정책 및 전략기관(Bureau of Policy and Stategy), 보건부의 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재원을 얻으며, World Health Organization(WHO)과 같은 국제적 기관으로부터도 재정을 조달받고 있다. 1990년까지 이루어졌던 HTA 활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국가보건의료기술센터 (NCHCT)는 1981년 재정지원이 중단되었으며 1977년에 설립된 미국 의학 한림원이 만든 보건의료기술 국가위원회는 1981년 활동을 중단하였다. 공공-민간 합동 HTA는 진전이 없었으며 OTA는 1995년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다. 1980년대에 설립된 의료기술평가청(Office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OHTA)은 현재까지 존재하며, 메디케어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Sullivan et. al., 2009, Luce et. al., 2009).보훈보험(Veteran Health Administration)의 건강관리 서비스(Patient Care Service)는 재향 군인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재활 치료 및 완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훈보험에서는 HTA를 위한 중심적인 기구가 없고, 여러 기구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의 의료기술평가는 보험회사, 의학회,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연합회(BlueCross BlueShield Association, BCBSA)에서는 1977년 Medical Necessity Program(MNP)을 만들었고 1985년 설립한 Technology Evaluation Center(TEC)는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의 급여범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존재한다. TEC는 1997년 AHRQ의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로 지정받았다. 이 외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CP)의 Clinical Efficacy Assessment Project (CEAP),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ology Assessment(DATTA),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AHA)의 Hospital Technology Services Program이 있다. CMS에서는 메디케어의 급여범위를 결정한다. 급여결정은 내부 혹은 외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때 착수되며, 급여결정안 게시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자문위원회(MEDCAC)에 자문 의뢰를 하거나 AHRQ에 HTA를 요청할 수 있다. 급여결정안은 30일간 게시되며 이 때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안을 발표한다. 최종 결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AHRQ의 HTA는 CMS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여 중재법의 임상적 사용을 평가하며 평가는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s(EPC)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산하 기관 중 하나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CLIA)를 관리하고 있다. CMS의 조직도는 그림과 같다. CMS에서는 매년 메디케어 국가급여결정(NCD, National Coverage Determination)을 발표한다. 국가급여결정은 특정 의료기술이 사회보장법 제 18조에 의하여 급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급여결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급여결정(LCD, local coverage determination)이나 개인별 급여 결정에 의하여 급여 받을 수 있다. CMS에서는 파트 B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승인 면제(IDE)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급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FDA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만을 급여 대상으로 한다. 미국 의료관리품질조사국은 미국 보건부 산하 12개 기관 중 하나로 1989년 12월 19일 Omnibus Budget Reconcilation Act of 1989에 의하여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로 설립되었고 1999년 12월 6일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t of 1999"에 의해 미국 보건부의 의료서비스연구 및 품질 관리 연구를 주도하는 연방 조직으로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라는 이름으로 재인가 받았다. 의료관리품질조사국의 강령은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기반 확립과 의료시스템 개선 주창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적절성, 효과성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