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 자활지원센터 부설 청소년 교실 10개소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27개소가 산재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목적은 당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및 빈곤 청소년의 자원구축 및 자립지원을 돕는 것이다. 청소년자활지원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은 18세~24세의 학교중퇴 및 비취업청소년 중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취업이나 창업, 직업훈련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별로 저소득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가 모두 여성가족부로 이전 중이어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소년 및 청소년 중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십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직업체험을 하고 직무 능력을 배양하여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인턴기간은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인턴의 임금수준은 월 12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턴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약정 임금이 128만 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 동안 월 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기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는 학업중단이나 가출, 범죄 및 일탈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이 필요한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운영기관을 모집 관리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게는 훈련비용, 즉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교육생에게는 자립장려금으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훈련직종은 운영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신청한 직종이며 훈련은 6개월 700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취업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6개 지역이다. 2014년에는 경남산업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고 총 5개 기관에서 위탁 시행되어 총 148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료자는 총 105명이다. 훈련수료자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85명으로 수료인원 대비 약 79%의 취업률을 보였다. 한편 2015년 4월 현재는 총 150명 배정에 135명이 모집되었고 129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는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청년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보다는 취업으로 진로를 정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및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지도는 정책에 따라 60%~92%의 인지율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여가부나 교육부의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율 내 제공(안내)률을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는 74.4%인데 비해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청년인턴제는 각각 56.7%와 50%로 그 비율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들은 취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출석률이 중시되는데 적극성과 성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향 상 기숙형 기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입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숙형 기관의 특성 상 지원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취업훈련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자들이 제기한 의견으로는 성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과 청소년들의 취업 및 자립에 대해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향후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사업 대상은 만 15~18세 비취학 청소년이며 연 1회에 한해 지역 보건소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상담자와 협의 하에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B형 간염, 흉부 X선, 구강 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검진이 가능하다. 2014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수혜 인원은 1,500명으로(여성가족부, 2015b)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학교 밖 전체 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여성가족부, 2015. 5. 12.)에 따라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담당부서인 여성가족부로 이동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서비스가 여성가족부로 이전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며, 학업 및 자립지원의 경우는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정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서 2014년 동안 특별지원 건수는 연도에 따라 총 3,252건에서 5,28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1년 2,026건, 2012년 1,980건, 2013년 2,000건, 2014년 2,956건으로 생활지원이 월등히 많았고 상담지원이 357~54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현재 Centrepoint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3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되지만 이들 중 7%만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진단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신체건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The Homeless Link Health Audit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69%가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하며 가출 청소년 중 단지 4%의 청소년이 영국 청소년에게 권장되고 있는 하루 5가지 야채와 과일을 먹는 생활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36%의 청소년은 마약류의 약물을 섭취하기도 하며 34%는 과다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치의 및 병원, 스포츠 시설과의 연결 및 지원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