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리고 이들은 ‘ 피곤’ , ‘ 지루함’ , ‘ 분노’ , ‘ 고독’ 등의 감정을 공통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래서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을 하였다. 간혹 신앙으로 현실을 근근이 버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많은 경우 비수급 대상자들은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급 대상으로부터 탈락되면서 생활이 어려우면서, 건강까지 좋지 않아지면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앞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과 믿음 때문에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한번 형성된 이런 무기력증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심지어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고자 할 때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서 메커니즘에서 나온다. 그런데 무기력은 이러한 정서에 문제를 일으켜 기분이 나쁜 상태가 지속 되게 한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실행을 할 어떠한 용기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자녀들에게도 전이되기도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둔 저소득 가구에서는 수급자가 되면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은 물론 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 대상자가 되어 진학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수급자 가구의 자녀는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자체의 장학금이나 장학재단 등에서 거의 대부분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받는 반면, 소득은 차상위 언저리에 있으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 등의 명칭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따로 선발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학 입학의 기회에서도 수급자들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수급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의료 지원 때문인 경우도 있다. 수급과 비수급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비수급 빈곤층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어 범죄나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죽고 싶다는 언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생활은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여기며 전반적인 정서가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었다. 비수급 빈곤층의 박탈과 열악한 생활 실태는 자녀의 교육과 학교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을 단절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이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 권리이지만,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응답한 비수급 빈곤층은 무려 42.4%에 달하였고, 교재, 학교행사 참여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매우 심각한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경험도 수급 빈곤층과 비수급 빈곤층 모두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데, 이것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낮은 자존감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사들 역시 비수급 빈곤층의 자녀들이 방과후 돌봄과 같은 서비스에서도 배제되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고와 박탈은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주변인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 조사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다는 비율이 97.7%에 달하였고,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85.4%에 이르고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도 비수급 빈곤층은 ‘ 관계 맺기’ 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심지어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수급권이나 서비스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 친구, 지인들과 교류하는데 스스로 위축되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 가끔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왕래가 드물었고,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본 조사를 통해서 수급 빈곤층과 비수빈곤층 모두 미래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저축의 경우 수급 빈곤층의 95.0%, 비수급 빈곤층의 94.7%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긴급할 경우 50만 원 정도의 재정적 지출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서도 대부분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보험 외의 민간보험 가입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을 하느냐의 질문에는 대부분 못한다고 응답하였는데(수급 빈곤층 99.0%, 비수급 빈곤층 94.0%), 미미하게나마 비수급 빈곤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소득이 수급 빈곤층과 유사함에도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 일부가 별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대주택자들은 주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의료는 긴박하거나 만성질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예하고 있었다.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때, 특히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비수급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넷째, 생활상의 어려움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사회원인론(social causation theory)에 의하면, 빈곤 계층이 갖는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 장애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을 이번 조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비수급 빈곤층 대상 역 모기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택도시건설성(HUD)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제도(Home Equity Conversion Mortage: HECM)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주택연금제도인 ‘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 를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일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지기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저소득 노인층 특히 비수급 노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비수급 노인 빈곤층 중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역 모기지제를 도입하게 되면, 특 히 비수급 빈곤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리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