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인력파견형이나 취업 알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장에 곧바로 투입하기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새로운 직종과 사업장에 적응하고 훈련받을 시간적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시니어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노인은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노인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이나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노인 등은 인턴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니어인턴십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턴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간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1인당 약정금액의 50%(최대 45만 원)를 6개월간 지원한다. 연수형은 연수생의 지위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기관, 참여기업 등을 통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심사를 거쳐 인턴십 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운영 기관은 참여 기업(노인에게 직무훈련 및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참여노인에 대한 모집, 배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세부 사업 유형 및 구분이 조금씩 변화되어 왔지만 큰 틀에서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민간분야 일자리로 구분되어 발전해 왔다(이인재, 2014). 공공분야 일자리는 사회공헌형 혹은 공익형으로 명명되어 왔던 사회 소외계층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20만 원(재능나눔 활동의 경우 10만 원 이내)을 받는 일자리로 노인의 급여와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시장 일자리는 시장에서 자립 가능한 일자리를 지향하면서 2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형(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으로 참여노인의 급여나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노인 파견처나 매출에서 부담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이인재, 2014). 중앙정부의 노인 경제활동지원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도 시니어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시니어인턴십과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이 노인일자리 시장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의 전달체계를 활용한 노인취업알선지원정책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사업을 통해 노인의 공공 및 민간일자리를 지원해 왔다. 2004년에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등에 기여하면서 양적인 확대를 달성해 왔으나 일각에 서는 사업의 정체성과 사업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간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한 고용구조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의 취약계층으로 청년고용, 50대 중년층의 정년연장과 재취업,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등이 고용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이지만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18.2%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는 현재 공급량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다. 이와 같은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 간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는 현재 참여자에 비해 남자 비중이 높고, 65~69세 연령군의 비중이 높고(65~69세 참여율 19.9%, 참여희망률 38.3%), 교육수준도 현재 참여자에 비해 높으며(현재 참여자의 중졸 이상 비율 26.2%, 참여희망자의 중졸 이상 비율 38.9%), 자녀동거 노인 비중(현재 참여자의 자녀동거 비율 19.0%, 참여희망자 28.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저소득 계층이면서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 동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여자와 고령노인의 사업 참여율이 높은 반면 남자, 저연령층 노인, 고학력자, 자녀동거노인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은 전체 노인의 4.3%이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18.2%로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여자, 고령, 저소득, 저학력, 독거노인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남자, 저연령, 고학력, 자녀동거노인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28.9%인 데 반해 근로지속 및 희망노인은 34.7%로 약 5.8%의 노인 경제활동 참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연령대의 근로희망노인 비중이 가장 높으며, 75세 이상의 경우 현재 취업률과 희망근로율 간의 차이는 1.5%에 불과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수요 및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수요를 보면 남자, 75세 미만, 고학력 노인의 경제활동 수요가 높은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활동 불충족률이 높은 집단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노인의 민간시장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에게 제공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분돼 발전되어 왔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1981년부터 시작한 대한노인회의 노인능력은행에서 시작되었다. 노인능력은행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정년퇴직자들에게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당시 노인능력은행이 선정한 일감은 개별 일감으로 도배, 정원 손질, 폐품 수집, 빈집 봐 주기, 매표원, 수위 등이며 경로당에서 20명 내외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 일감은 비 만들기, 봉투 붙이기, 가마니 짜기 등이 있었다(경향신문, 1981. 6. 1., 노인능력은행이 생겼다). 그리고 1986년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인력은행에서 수행하던 공동 일감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노인능력은행은 1996년 60개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인취업상담,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