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다음으로 시설의 설치주체에 관한 문제다. 각각의 기반시설은 설치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주체가 되며, 철도건설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도로 관리청이 시행주체가 된다. 따라서 철도, 도로, 하수도 등 선형 기반시설을 통합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시행 주체들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다. 각각의 기반시설에 관한 법령체계에서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해당 기반시설뿐 아니라 해당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부수적인 시설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하수도의 경우에는 재해시설을 부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에는 공원시설 등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수는 2000년(1억 5,800만 명)에서 2050년(4억 3,900만 명)으로 약 2억 8,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1950~2000년 사이 증가한 인구수보다 약 3천만 명이 추가된 수치다. 증가하는 인구성장 속도에 맞게 미국의 현 세대들은 저탄소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수용하는 데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력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전략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제시된 당면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America 2050’에서 메가리전(Mega region)에 초점을 둔 인프라 투자 및 토지이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메가리전은 대도시와 근접한 지역으로서 환경, 경제, 문화 및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광역권으로, 2050년까지 미국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밀도 증가와 함께 도시의 전반적인 라이프라인 시설 투자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존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프라인(Lifeline)은 ‘Life’와 ‘Line’의 합성어다. Life는 생명·생존을 의미하며, Line은 선·밧줄 등을 뜻한다. 둘의 합성어인 Lifeline의 사전적 의미는 구명밧줄, 잠수부·우주인의 생명줄, 손금의 생명선 등을 뜻한다. 국토·도시·건축 등 공간분야에서의 라이프라인은 교통시설·통신시설·공급처리시설 등 선형의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용어사전에서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교통시설, 전화·무선·방송시설 등의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전력·가스 등의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 동부지진센터(MCEER)에서는 라이프라인을 지역사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설과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라인에는 통신, 전력, 액체연료, 천연가스, 교통, 상하수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라이프라인을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명선으로 정의하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교통, 통신 등의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과 시스템을 총칭하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도시의 생산과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도로·철도선로·수도관·전기선로·가스관·열수송관·전기통신선로·공동구·송유관·하수관로 등 선형의 도시기반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을 말한다. 협의적으로는 선형의 도시기반시설로 한정하며, 광의적으로는 이에 연결된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공급시설 등을 포함한다. 라이프라인은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은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과 산업이 집적한 도시와 이격하여 설치한다. 생산된 자원과 에너지는 생산지로부터 주요 소비지인 대도시까지 대량의 장거리 수송이 불가피한데, 도시까지 이송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라인이다. 마치 인체의 심장을 비롯한 각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국토 라이프라인은 법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광역시설을 지칭하며, 넓은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이의 연결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설되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및 가스, 열 및 연료,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네트워크 연결망, 방재안전시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 라이프라인 대상목적물의 다양성과 넓은 범위를 고려한다면 모든 시설물과 기술, 관리 단계를 하나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책·경제·사회·기술적 환경분석을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이프라인의 중요한 요소로 첫 번째는 ‘안전성’이다. 혈관과 같이 전 국토의 지하공간에 얽혀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계획적으로 공급된 라이프라인은 도시의 재앙이 될 우려가 크다. 안전관리,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효율성’이다. 대량의, 장거리 수송으로 자원과 에너지 손실률이 크고, 라이프라인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라이프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성’이다. 라이프라인도 나이를 먹는다. 도시화와 함께 공급된 라이프라인은 30살도 넘었다. 신규 공급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지하매설물이 많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기성시가지에 신규공급 방안과 ICT를 도입한 유지·관리 방안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안전한 국토와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 확보는 라이프라인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라이프라인의 현재를 사회·환경적 변화, 시설현황, 유지관리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토 및 라이프라인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첫 번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토이용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라이프라인이 필요하다. 도시 광역화로 주요 거점도시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혼잡비용은 GDP의 약 2.2%인 30조 3,146억 원(2012년)에 이른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도, 전력, 교통 등 여러 라이프라인 시설도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이미 기존 시설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추가적인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지 재해가 대형화되는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도심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기간 시설물 파손에 따른 2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