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북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초기에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가 2000년대부터는 자원개발, 건설 분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 플랜트 분야 등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9년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을 인수하여 2011년, 2012년 연속 2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신한은행도 현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산업은행이 UzDaewoo 은행과 RBS Uz를 인수합병하며 외국계 1위 은행으로 부상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수교는 2013년 현재 벌써 21년이나 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에는 수교 21년 동안 정상들간의 방문이 22차례나 진행될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 자격으로 1990년 11월 23일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역의 특징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와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고 반면 중앙아시아로부터는 원자재인 비철금속, 면제품 및 가죽 등을 수입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완성형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수입은 초기에는 원면과 알루미늄 재료 등 1차 원자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면사, 면직물 등이 증가하고 반면 원면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물류 문제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수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글로벌 상품시장이 확대되고 한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원자재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은 증가하였는데, 2008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였다. 2012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억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4천2백만 달러로 압도적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자동차 관련제품(승용차, 부품, 원동기 등)으로 총 수출액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제품을 제외한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편직물, 기타가구, 아연도강판 등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교역도 시기적으로 편차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부터 무역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의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로 양국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나, 2000년 이후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카자흐스탄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일반 국민들과도 신뢰와 호감을 쌓았다. 201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았으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여기에는 한국기업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 진출하여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약 30만 명에 이르는 연해주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의 좋은 이미지도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2011년말 기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는 약 22,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인은 이 가운데 2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지만, 아직까지 경제협력 규모는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의 부재,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채널 구축의 미흡, 체제전환 과정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법적·제도적 미비 등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 진출을 새롭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기업환경 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2012년 56위에서 7단계 상승한 4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창업 분야에서 30단계나 상승하였으며 자금조달 분야도 14단계나 상승하였다. 반면 러시아 주도 관세동맹 가입 이후 국제교역 분야에서는 4단계가 하락하였다. 고질적인 부패의 온상인 건축 관련 인허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의 국가리스크도 줄어들고 있는데, 2012년 11월 기준 신용3사 평가등급은 BBB+(S&P), Baa2(Moody s), BBB+(Fitch)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안정적인 재정 구조, 풍부한 외환보유고, 낮은 국가 부채 비율, 유가약세(80$) 시나리오 하에서도 국가 재정이 플러스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은 신투자법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3∼2015 산업혁신전략 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5년간 토지세 및 재산세 면제,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또는 고정자산 가속상각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투자 프로젝트 관련하여 최대 5년간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경제 및 외환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대규모 석유 가스 개발투자의 경우 내국인에 의한 자원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는 대체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외국인투자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법인세율 20%, 부가가치세가 12%로, 개인소득세가 10%로 인하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수출로 급성장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 지속, 불투명한 재정 운영, 최하위권의 국제 신인도 등 취약점이 많아 외국인투자가 부진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외개방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혁·개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국가발전에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 플랜트 및 가스관 건설을 위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등록된 외국기업은 665개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합작회사는 235개이다. 전체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 수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보다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