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결국 에너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비전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협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세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기여(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대응 등)가 더 중요하다면 정책적 지원은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개편 등을 통한 에너지 가격조정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은 이와 경쟁하는 각종 부문(신재생, 스마트그리드 등)의 시장창출을 저해하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된 낮은 전기요금체제를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관련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하였고,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였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1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합리적 에너지가격(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계속되었고, 양적 성장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 및 성과위주의 정책목표 설정 등은 정책 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에너지안보 문제와 관련 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최근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 실패사례이다. 자주개발률을 향상(2007년 3.2% → 2030년 40%)시키기 위해 대규모 해외투자를 추진하였으나, 부실한 성과가 감사원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그간의 한계점을 고려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내 환경에서 중요한 과제인 전력 수요공급의 효율향상,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복지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문제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유가의 불확실한 변동, 검증하기 어려운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원의 영향, 에너지 수요예측의 어려움, 에너지정책의 넓은 파급효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전력산업(송전망,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함께 2030년 이후의 장기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추진은 단기적인 양적 성과지표 중심의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당면 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한 결과, 정책의 비전 및 전체 방향에 부합하지않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의 혁신 또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 블록(block) 형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트렌드는 현 독일의 모태가 되는 프로이센의 관세동맹으로 시작되었다. 개별 국가차원의 차별적 폐쇄적 내용의 관세동맹은 점진적으로 수정 확대되었고, 현재 유럽연합(EU)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한 이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경제 블록이 존재한다. 이들은 인접한 국가끼리의 지역협정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거의 관세동맹과 비교하면 블록 외 국가에 대한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역외 국가와 무역협상 통로 및 인증 기준 등 단일화를 통해 외국과 거래가 더 수월해지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의 운영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 및 경제력 격차 등으로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는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수차례 무리하게 회원국을 늘리면서 5개의 재정 부실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발생하였다. 이 중 그리스는 2015년에 디폴트 선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의 성장 역사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지금까지 한국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도모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단편적, 분절적, 요소투입형 관점에서 시도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함이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미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같은 기술 혁신 전략뿐 아니라, 국내의 법제도 환경과 국가간 정치 경제 협력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정책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한국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가트렌드를 조망하고 이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산업의 성장과정 및 현황을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성장동력과 주요 정책들을 정리한다. 제조업에 중요한 글로벌 메가트렌드로는 경제1(신흥개도국 경제 규모의 증가 가속)과 정치2(국가간 상호의존 확대로 인한 갈등과 규제 증가)가 나타난다. 경제1과 정치2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정치3(국가 경계가 사라진 국가경제통합 현상 확대), 기술5(맞춤형 생산시스템 확산 및 개인 제조업자 증가), 경제5(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와 연결된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흥국 시장 진출 및 혁신형 생산체계 구축’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국가간 의존도와 연결성은 확대되고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흥개도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이 요구되며, 첨단제조혁신의 달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서의 위상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과거 한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던 정책이나 요인들과 차별화되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과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산업의 미래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3장의 메가트렌드 관계 분석과 제4장의 메가트렌드별 산업적 영향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메가트렌드에 주목하여야 할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와 함께, 국내 현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산업 영역과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시장에 대한 해외진출 전략 및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시장다변화가 요구된다. 개도국 시장의 경우 고급제품보다는 범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신흥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범용제품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효율적 대량생산 방식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고급제품과 맞춤형 생산, 효율적인 계획생산 방식이 요구되는 선진국 시장과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결국 이러한 수요에 대비한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시장에 대응 할 수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범국가적 경제 공동체 출범 등 국가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하게 빠른 기술발달의 부작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전통적인 부작용인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IT의 발달로 인한 피로감 또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개인정보 및 보안 이슈는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 밖에도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한 위기감도 어떤 점에서 부정적 효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부작용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반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주의적”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자연주의 성향은 그 정도에 따라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생활 속에서 자연 그대로의 것을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가공을 거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소비문화가 확대되고 제한적 기술만을 이용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주의를 표방한 친환경, 유기농 등과 관련된 브랜드가 많아지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