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가구소비 규모탄력성 추정 한국노동패널 만족도자료를 이용하여

또한 본 연구는 김진ㆍ송헌재(2010)의 연구결과를 확장하여 주관적 동등화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광역시․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를 고려하여, 주관적 동등화지수 규모추정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논의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보다 더 가구별 특성에 맞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조성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광역시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주성별 가구소비의 규모탄력성 시산은 급여체계의 다양성 수용도를 제고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 동등화지수 추정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자료를 사용하여 주관적 동등화지수 규모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하고 V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요약과 결론으로 맺는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여름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차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보통 대표가구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논의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되는 가구원 매 1인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추가 지원액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 발생하는 가계소비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다. 최근 2년 간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가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