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 정책 고찰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또한 프랑스 아동정책은 이주 목적이나 국적, 상황에 따른 이주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주정책의 근간이 국적 유무나 체류조건을 따지지 않고 프랑스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교육이나 의료 등 프랑스의 기초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12)와 교육서비스는 아동인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모두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 의료지원 서비스(AME: Aide medicale de l’Etat)와 신분을 묻지 않는 공립학교 입학절차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지원대상과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기조를 이루는 인권은 프랑스의 이주 정책을 이해하는 매우 기본적인 프레임이다. 특히 성인들과 달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보다 관대하고 적극적인 이유도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아동 인권 협약과 프랑스 혁명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체류여부 등 부모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제조약이라 할지라도 아동 인권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인권 감수성을 읽을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인권적 담론이 단순히 이들에 대한 온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동인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이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특히,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고용주들이 학생들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의 신분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 있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입학절차에서 프랑스는 부모 배경 등 특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는 프랑스는 학교입학이나 편입절차 등 모든행정적 절차를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고 각 지역의 시청 혹은 구청에서 진행된다. 학령기 아동들은 이곳에서 학교입학을 위한 등록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오히려 프랑스는 아동의 신분이나 환경에 따른 차별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만이 아니라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주자들이 프랑스에 학령기 아동을 데리고 중도 입국하는 경우에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도 입국한 이주가정 자녀들이 프랑스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은 해당 거주 지역 시청(혹은 구청) 에서 학교 입학을 위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를 배정받는다. 이주 아동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신분을 묻는 절차는 없다. 거주지 확인만 하면 입학수속을 밟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 프랑스어권에서 이주해 와서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반이 개설되어 있는 거점학교로 배정해 준다. 프랑스어 습득을 위한 입문반(CLIN: Les classes d’initiation au français)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반은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이주아동의 학교적응을 돕는 교육제도이다. 이주 아동들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를 배정받기 전에 적응속도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적응반에서 학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교육제도나 학업기간에 따라 학년을 배치하기 보다는 아동의 생년월일을 고려하여 나이에 맞는 학년과 반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교육기회의 평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취학이후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은 프랑스 아동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주 아동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주아동을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적응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민 아동들의 불어습득과 학교 초기적응을 위한 CLIN은 1970년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이후 이주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프랑스어 입문반, 중학교에는 적응반(Classes d’accueil)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한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지만 실험적으로 소수의 학교에서 운영되기도 한다. 이 학급에서는 특별교사가 배치되어 프랑스어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을 위한 문화, 역사를 비롯한 프랑스 이해교육과 일반적인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에서는 체류조건이나 자격을 묻지 않고 방과 후 교실이나 다양한 특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주 아동 초기정착을 위한 지역 센터(Centres acadé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 Casnav)는 이주아동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기관은 처음으로 프랑스에 도착한 미성년자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밖 지원기관에 해당된다. 영어로 New comer에 해당하는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새로운 입국자)’는 새롭게 입국한 이주자와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