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 증가에 따라 친환경 작물보호제, 고품질의 농산물, 바이오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knowledge-based bioeconomy” 정책에서 추구하는 바에 따르면, 2030년 전후에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화학 물질 자원의 1/3 정도가 바이오 기반 화학소재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친환경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 제품에 대한 산업화 촉진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 ‧ 건강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 산업용 바이오화학 신소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유망IP 발굴, 바이오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신약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범부처 공동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바이오벤처, 혁신기술 보유기업, 해외진출 유망기업 등 성장 단계별로 신약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미국 FDA 허가, 신약 기술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간 간 매칭을 통해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AI 기반 스마트 진단시스템, 재활로봇 등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개발의 수요자인 병원 중심의 맞춤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지원도 지속한다. 아울러, 병원-의료기기 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융합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 의료기기 상생협력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자율차로 급속히 전환되는 미래차로의 대변혁기는 우리에게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는 무공해 운송수단으로 도로 위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 솔루션이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큰 수송부문의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 원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누적 25,593대)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7년말 기준으로 누적 충전기 22,781기(급속 2,531기/완속 20,250기)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산업 혁신성장 전략」발표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시대 조기개막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행거리 2배 이상, 충전시간 1/2 단축을 목표로 배터리 및 충전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Km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충전용량 증대 및 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을 개발하여 약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시내버스, 택시, 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하였다. 또 전기차 시장 확대의 최대 관건인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전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 국도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를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2천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의 단가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 2017년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실시하며 앞으로는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충전요금 특례,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은 재연장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의 과정은 무엇보다 전기차 수요자, 자동차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이며 핵심 정책과제들을 차근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전기차가 생활 속으로 친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14.7.)하였으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개최(’14.9.)하였다. 2015년에는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연차별 실천계획이 담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15.5.)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에너지신산업 2030 확산전략을 통해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과제를 도출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2016년에는 에너지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16.7.)하여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개선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에너지신산업 성과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신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17.8.)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에는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생에너지에 AICBM(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공급, 수요 전반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12월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전력중개시장 개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 개선 등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전기차 등을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