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선물거래소 원유선물 상장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이상에서 논의한 중국의 원유 선물거래 추진이 갖는 세 가지 의미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석유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 석유시장이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핵심 오일허브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와 석유거래를 위한 금융인프라 정비가 될 것이다. 산유국들의 원유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와 국내 정유회사들 사이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여 안정된 물동량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석유거래와 관련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환거래와 연계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와 석유거래를 위한 금융인프라 정비가 될 것이다. 우선, 충분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동북아 수입국들의 주요 거래 상대였던 중동 산유국 외에도 러시아와 북미, 남미, 아프리카 산유국의 원유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와 베네수엘라 초중질원유, 미국의 셰일오일 등 미주지역 원유가 유입되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 싱가포르나 중국과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 원유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원유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트레이더에 대한 유인책과 함께, 사업 초기에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부연하면,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와 국내 정유회사들 사이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여 안정된 물동량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석유거래를 위한 금융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는 석유거래와 관련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환거래와 연계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 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래소와 청산소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유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사용의 확대에 대응한 금융 부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안화가 원유 결제통화로서 국제 석유시장에서 통용된다면 글로벌 석유시장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OPEC의 아성에 미국이 셰일오일 붐을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중국이 가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석유의 수급 조절과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확보하면 필연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시장을 이끌어 가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주변국들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현재 유가가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에 연계되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불안정은 곧 유가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다행스런 것은, 중국 위안화가 국제 원유거래에서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화가 원유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에는 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금융투자자, 특히 투기세력들이 페이퍼 마켓인 원유 선물시장에 대거 참여하면서 가격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가격 수준도 수급 요인, 즉 펀더멘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등락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 있다. 2007~2008년 유가가 명목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150/배럴에 육박하면서 각국은 금융화의 폐해를 절감하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착수하였다. 주요국들은 원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장외거래와 관련된 위험 완화, 시장 불공정행위 제한 등의 정책목표에 합의하고, 은행들의 원자재 파생상품 자기매매 금지, 포지션 한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