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 2009년 모형에서는 정책만족도 이외에는 직접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지원 여부가 1.8%로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기관 이용 시간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0.6%의 간접 효과를 보였다. 2012년 모형에서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과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직접보다는 정책 만족도를 통한 간접 효과의 유의도가 더 크다. 2012년 영아 무상 보육이나 유치원 방과 후 등으로 기관 이용 시간이 다소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취업 부모의 이용 시간 만족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아 무상 보육이 취업 모의 정책 만족도를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 비혈연 양육 시간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다. 정책 만족도는 영향력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두 연도 모두에서 여전히 추가 출산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자녀를 둔 가구의 추가 출산 의향에는 2009년 모형에서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혈연의 양육 시간이 총효과 면에서 셋째아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책 만족도를 통해 추가 출산 의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정부의 지원 여부이다. 정책 만족도는 추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책 만족도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의 취업이 셋째아 추가 출산 의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2009년에는 혈연 양육 시간 그리고 2012년에는 기관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사에 직접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정부 지원이나 기관 이용이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형태의 돌봄 지원이 개별 가구의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모형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기관 이용 시간, 정부 지원과 대체성을 가진 다른 돌봄서비스로서 혈연 양육 시간과 비혈연 양육 시간을 포함하였다. 한편, 보육 지원 정책 만족도를 모형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 정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경로분석은 서비스 이용 변인인 독립 변수가 추가 출산 의사에 직접적으로 또는 정책 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경로계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을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 세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한 자녀와 두 자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1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 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길어졌지만 보육정책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과 달리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육정책의 보편화로 인하여 취업 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효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취업 모의 경우에는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결국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상 보육정책 확대는 영아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려 주고, 그로 인해 정책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출산을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 취업 집단도 무상 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족도)를 높여 추가 출산 이행으로 이어져 전체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요컨대, ‘보육정책 확대–합계출산율 제고’의 거시-거시 간 연계 구조는 ‘보육 정책 확대–어린이집 이용 시간, 만족도 증가–합계출산율 제고’라는 거시-미시-거시의 연계 구조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보육정책이 합계출산율의 증가에 기여를 했는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합계출산율(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육아 보육료 지원은 합계출산율 증가의 75%를 설명하고 있다. 양육수당 지원도 2010~2015년간 합계출산율을 약 0.08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산율에서 유의미하여 보육료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정책과 합계출산율 간 양(+)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개인 또는 개별 가구들이 보육정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거시-미시 연계 구조를 가진다. 실제 1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 증가가 보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그를 통해 추가 출산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는 정책 만족도가 뚜렷하게 높지 않으나, 정부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추가 출산 의향이 높다.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양적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출산에 대한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성 파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질적 접근은 교육이 출산에 미치는 다양한 맥락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혼, 출산 및 양육 당사자의 인식과 행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적 접근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 의사 결정의 당사자인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층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과 생애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중심적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 접근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시간은 일대일 면담일 경우에 1회당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집단 면담일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유형을 사용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가임기 기혼 여성(15~49세)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이다. 결혼가치관 등의 문항이 3차 연도(2010)부터 추가된 관계로 3~5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3,128명이 포함되었다. 결혼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4점을 부과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필요성으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 정도에 따라 1~4점을 부과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결혼 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남편 연령 및 고용 상태, 가구 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결혼 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행하다’ 1점~‘매우 행복하다’ 5점을 부과하였다.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 1점~‘조금 나쁜 편이다’ 4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