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인력규모의 비교분석 및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일반 공공행정 기능 인력의 경우 1965년부터 1990년까지 꾸준히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 20,158명이었던 일반 공공행정 기능 인력은 1990년까지 약 127%가량 상승하여 45,662명에 이르렀다. 한편, 이전 추세와는 달리 1995년에서 2000년사이 일반 공공행정 기능 인력이 약 26%가량 대 폭 감소하였다. 이렇게 1995년에서 2000년까지 5년 사이 인원이 대폭 하락한 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국가직 지방공무원의 대거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이 변화되어 급격하게 정원이 감소되었다. 그 외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김대중 정부 초기에 대폭 인원 감축이 있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모두 이 기간 동안 감소폭이 큰 부처들이며 행자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2000년까지 인원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2000년 대비 2005년 인력은 약 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공무원 인력감축보다 공무원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기에는 인력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표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던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세청, 행자부의 인력이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의 중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이 증대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청의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종합 부동산세 시행 등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경우 초기에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감축이 있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절대적인 인원 증가폭은 적지만 일반공공행정기능은 2017년까지 일정한 규모 형태를 유지하면서 증가해왔다. 그 가운데 꾸준하게 증가해오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며, 안행부/행안부는 행자부로 조직개편 될 때 감소하지만 조직의 기능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조직의 인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행정 및 입법기관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나타내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공무원 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정 및 입법기관이 일반공공행정 인력규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및 입법기관의 증감 패턴이 전체 일반공공행정 인력규모 변화추이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재정 기능 공무원 수의 변화 역시 전체 일반공공행정 인력규모의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약간 다른 점으로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인력규모가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외업무 기능의 경우에도 전체 일반공공행정의 패턴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에 약간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는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 기능 인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점점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의 일부, 과학기술부의 일부가 지식경제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농림수산식품 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는 등 대부처주의에 기반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인력규모의 감소폭이 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제활동 기능은 아직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자리잡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인력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노동부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의 경우 문민정부 시절 감소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초기 인력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감소하였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우 미미하다. 철도, 전매, 정보통신공무원을 포함한 경제활동 기능의 총 인력규모는 결론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5년 대비 2017년 경제 기능 인력은 22%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1965년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따른 경제기능의 비대화 이후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신업무의 공사화, 전매 및 철도의 민영화가 그 예이다. 세부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65년 72149명이었던 경제 활동의 인력은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6718명에 이르렀다. 1965년 이후 경제 활동 기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경제 개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계획,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부 등 다양한 경제 부처 인력들을 충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과학 기술처, 수산청 등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경제 활동 기능 인력의 경우 1965년에서 1975년 약 54.2%가량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대규모 서비스 인력을 제외한 경제활동 기능 인력규모의 경우 세부적인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70년 13,960명이었던 경제 활동 인력은 약 84%가량 증가하여 2017년에는 27,506명에 이르렀다.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규모가 특히 감소하였으나 각 정부 말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상공자원부로,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체신부, 건설부 교통부, 재무부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로 통합되면서 인력이 감축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른 기능에서처럼 조직개편보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폭 감축되었다(손호중･김옥일･박광국, 2009:222). 전체 인력의 3/4을 차지하는 우편서비스 인력 인력규모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2008년 728,76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84,027명으로 03년 대비 144,741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08년 우편서비스 인력은 약 80% 정도로 감소), 경제활동 기능 전반에 있어 전체 인력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기능별로 살펴보면 전체 패턴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감소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으나(기타 미분류 경제기능,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 기능 등),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일반 경제/상업/노동 기능) 및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나타내는 기능(연료 및 에너지, 광업, 제조, 건설 기능) 등 세부 기능에 있어서 인력규모의 변화는 사뭇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경제활동 기능의 경우 다른 기능들보다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세부 기능들의 인력규모 변화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