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지역노동시장 중간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적용The Effect of Automation Technology on Decline in Middle Class Jobs at Local Labor Markets in Korea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MIT의 Brynjolfsson and McAfee는 로봇과 인공지능에 기초한 최근의 기술 진보가 ‘제2의 기계 시대’를 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1의 기계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모방하는 것에 그쳤다면,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모방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화 기술의 진보로 인해 선별 및 분류, 반복적 조립 등의 육체적 업무뿐만 아니라 기록, 계산, 반복적인 고객 응대 등의 인지적 업무까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자 기술 진보의 영향 밖에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최근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의 상용화 연구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으며 이 중 몇몇 기술은 이미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는 최근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업무 편향적 기술 변화 가설(Task-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업무 편향적 기술 변화 가설에 따르면, 자동화 기술은 특정 업무에만 영향을 끼치므로 결과적으로 중간일자리는 감소하지만 하위일자리나 상위일자리는 증가하는, U자 형태의 일자리 구조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대부분이 중간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보다도 중간일자리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은 업무 절차가 일련의 규칙으로 정형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그 절차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알고리즘으로 구축되기 쉬우므로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화 기술의 충격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Autor, Levy and Murnane(2003)은 자동화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특히 중간 정도의 숙련 수준을 요하는 ‘중간일자리(Middle Class Jobs)’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자동화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단순 반복적 업무(Routine Tasks)가 주로 중간일자리에서 수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 수준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중간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지만, 돌봄 노동이나 감정 노동을 요하는 하위일자리와 창의력을 요하는 상위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중간일자리의 감소는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 기술과 중간일자리 감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국가 단위의 연구들이 자동화 기술로 인한 중간일자리 감소 정도가 지역노동시장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해외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을 단위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1980~2005년 사이의 기간에 미국의 722개 통근권을 대상으로 연구한 Autor and Dorn(2013)이 있다. 이들은 단순 반복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동화 기술을 채택하는 속도가 빨라져, 하위일자리인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는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중간일자리에 대한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간일자리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하위일자리인 저숙련 서비스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동화 기술로 인한 중간일자리 감소 현상은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 못지않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세계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도를 기준,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1만 명당 제조 로봇의 수가 437대라고 한다. 이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자동화 기술에 크게 노출된 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의한 일자리 변동을 완충시킬 만한 고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간일자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