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전신인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FESPIC Games)는 극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에 가입되어 있는 42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패럴림픽대회 중간의 해에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종합국제대회였다. 2006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종료 이후 IPC 정책 기조에 맞춰, IOC와 동일한 대륙구조로 지역위원회가 재편되면서, 종전에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 비회원국인 중동지역 국가들이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과 병합되어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Asian Paralympic Committee : APC)가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대회명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sian Para Games)로 변경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법률로서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ʼ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한 2011년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래킹 길, 레포츠 길, 탐방로, 휴양·치유숲 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래킹 길(주요 산의 둘레 길과 트레일 포함),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장애인체육지도자는 1993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양성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장애인스포츠아카데미 등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2015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처음으로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 총 20명의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 생활체육지도자(시·도 5명) 배치를 시작하였다.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 450명이 배치되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는 2013년 4월부터 공익사업적립금 1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다. 각종 폭력예방 교육과 다양한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스포츠인의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훈련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2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스포츠인 권익보호센터는 이용자 편의와 즉각적인 상담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털 시스템을 구축·운영(http://sports-in.koreanpc.or.kr)하고 있으며, 시·도와 체육현장을 직접 찾아가 (성)폭력 예방 및 권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시·도에 권익보호 전문인력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교육과 홍보 등의 권익사업을 전개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미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 중에는 ‘지도자 확대배치 및 프로그램(교실, 동호회, 캠프 등)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의 홍보 및 상담 강화를 통한 체육활동 신규참여자 발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어울림(통합)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4% 증가한 20.1%로 나타났다. 시·도 및 종목별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은 총 1,526개로 나타났다. 시·도별 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260개로 가장 많은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경남 199개, 서울 198개 동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탁구 168개 팀, 파크골프 168개 팀, 볼링 148개 팀, 게이트볼 115개 팀, 배드민턴 113개 팀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484개 동호회가 감소하였다. 정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소외지역 생활체육 확산, 비활성화 종목육성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17개 생활체육교실 운영단체와 41개 시·도 생활체육동호회, 그리고 7개의 여성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대상으로 지도자 수당 및 운동용품, 편의시설 설치 및 임차료를 지원하였다. 또한, 계절스포츠교실 운영과 특수학교의 체육활동 및 체육용품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 10개 대학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과 생활체육 기초 조사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시·도지부 설치로 광역권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