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시스템의 아버지 올로프 팔메의 정치철학과 리더십

1968년에는 러시아주재 북베트남 대사와 함께 스톡홀름에서 베트남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반대 데모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팔메는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참여를 비판하는 주요 정치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북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폭격을 명령한 리차드 닉슨 (Richard M. Nixon) 미국 대통령의 행위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Adolf Hitler)의 행위와 동일하다고 비난하였다. 이후 팔메는 미국의 반전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난민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였다. (McFadden, 1986) 1년 후인 1969년 9월 에어란더 수상은 명예로운 은퇴를 결정하였으며 후계자로 팔메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팔메는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원합의하에 수상으로 선출되었으며 동년 10월 14일 국왕인 구스타프 6세 (Gustav VI) 앞에서 정식으로 수상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다. 당시 팔메의 나이 42세였으며 유럽 내 최연소 수상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사회민주당은 1965년에 저소득층 분석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전당대회에서 계측 간 형평성 강화, 계획경제 측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 직장 내 민주주의 확산,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69년-1970년 사이에 말름펠텐 (Malmfälten)에 위치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다수의 과격한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급진주의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사회 및 경제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팔메는 1969년 집권 제1기를 맞으면서 전반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팔메는 에어란더 정부 장관시절에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혁을 통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철학 중 하나인 개혁주의를 실제로 실천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거센 반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팔메가 집권 제1기 (1969년~1976년) 수상이 되면서 국내정치 수행방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적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전환을 채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중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스웨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미지를 강화사키는 부문인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복지국가 건설 (Welfare State), 노동시장 (Labor Markets) 등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팔메의 국내정치 접근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용적인 것이 최선이었다. 즉 대화와 타협은 야당뿐만이 아닌 산업계와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팔메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과도출 방식은 특히 정책결정이 자신의 판단에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할 때 주로 행해졌다. 이로써 팔메는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가능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국내정치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팔메는 장관시절부터 사회 및 교육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통신부 장관 시절에는 좌측운행 차량제도를 우측차량 운행제도로 개혁하였다. 이는 당시 유럽 내 영국과 스웨덴에서 시행하던 제도였으나 절대 다수의 유럽국가 및 미국이 우측차량 운행제도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차량운행제도의 대세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메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지속한 고용인기금 (Employee Fund: Löntagarfond)이 있다. 이 기금이 기업의 경영권 참여에 활용된다면 이는 노동운동의 일부이며 동시에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법률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복합적이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이유는 1950년대 및 1960년대 확산된 사회적 급진주의를 기초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자본가와 고용인 사이에 과도한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스웨덴 경제정책의 핵심인 자본가와 고용인의 연대를 기초로 시행하는 임금정책 하에서 고용인의 경영 참여를 고용인기금을 통하여 시행하면 과도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임금정책을 일반노동조합 (General Labour Confederation: LO)의 수석경제 분석가인 루돌프 마이드너 (Rudolf Meidner)가 주장한 렌-마이드너모델 (Rehm Meidner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가와 고용인 간 지속적인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고용인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을 적용하여 실시하였으나 이 제도를 적용하여 이윤을 창출한 기업은 적정수준의 이윤을 고용인 간 임금격차 감소를 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용인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가와 고용인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가 기업의 이익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소유권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인기금을 창출하여 해당 기업을 직접 일정부분 소유하고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다면 고용인 임금에 재분배되는 부분이 증가하여 임금격차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고용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 직접 참여가 임금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Berggren, 2010; Meidner, 1978; Eklund, 2010) 마이드너의 고용인기금 창출을 통한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 참여방식은 당시 사회민주당 내 가장 중요한 논쟁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76년은 팔메집권 제1기의 마지막 시기였으며 총선이 예정된 상태였다. 당연히 당시 핵심야당인 중앙당 (Center Party)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경영자협회 (Employers’ Association)는 고용인기금을 통한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 침해는 동유럽 사회주의 도입과 동일한 것으로 자본주의 재산권 침해 및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하여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팔메는 전략적으로 마이드너 계획은 사회경제적으로 논란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1976년 총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Quirico,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