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 No 128 2018년 6월

차량이동속도는 교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차량속도 증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성을 향상하지만 소음 및 오염 물질 배출을 높이고 도로환경 내 차량 및 사람들 간의 사고에 의한 부상 및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면성이 있는 속도의 효과로 인해 도로 차량운행속도는 교통정책 적용 시의 주요 목표이자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차량운행속도와 충돌 위험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ITF(Inter natioanl Transportation Forum)의 IRTAD(Inter 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은 차량 속도와 충돌 위험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10 개국의 다양한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 위험 변화 사례를 평가하였다. 본 고에서는 해당 분석사례를 통해 차량속도와 충돌 위험과의 상관성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학자는 “4차 산업혁명은 제조회사가 ICT 회사로 변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4차 산업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명확한 개념 전달은 가능하다. 4차 산업의 핵심키워드인 초지능·초연결을 쉽게 풀어 보면 생각하는 사물과 사람이 실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강력한 연결은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며, 고부가 가치의 사회적 활동을 창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아야 한다. 초지능·초연결의 ICT 체계는 3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충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이후 정보는 부와 권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초지능·초연결 시대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가 4차 산업을 이야기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차 산업을 단순히 3차 산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 새로운 혁명적 가치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적 시각 등이 공존하고 있어 그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미래에는 너무 많은 변화와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옳은 것은 아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럽은 증기기관차에 열광했지만 그 이후 등장한 소형 엔진의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고 자주 고장 나는 못된 당나귀로 비유했다. 이들은 자동차의 혁명적 발전을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도로는 이동수단의 하나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도로는 인간의 도보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동차의 발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을 똑똑한 또 하나의 차종이 생겼다는 작은 생각은 도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 문제를 도로의 생존이라는 절실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기계이며, 향후 인간의 결정에 의한 이동행위가 기계의 결정행위로 넘어가게 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자동차 사가 2020년 초반에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등장을 호언하고 있지만, 도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돌발 이벤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자율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우리는 전통적인 도로의 가치를 고도화 하는 것, 즉 자율자동차와 ICT를 활용하여 무사고·무정체라는 완벽한 이동을 실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도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단순히 운전의 해방을 위한 도구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자율자동차는 이동하는 집, 이동하는 사무실, 이동하는 상점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도로는 이동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이동하는 자동차와 교감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교통체계의 대폭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에는 이동자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의 조합을 제공받게 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같은 이동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것은 곧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만약 자율주행차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수단으로 역할이 축소된다면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 이동시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자동차의 경쟁력이 도로의 경쟁력과 다르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는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oT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융복합 서비스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만들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를 공동으로 나누는 기업간 거래(B2B : business to business)의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먼저 만들어 가고 먼저 결합을 주도하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도로에 대해 얘기해 보자. 도로는 융복합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주도적으로 참여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역할 등 두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래 산업분류체계는 3단계가 아닌 비ICT산업과 ICT 산업으로 이원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연결 정보환경에 포함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다. 도로라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는 도로가 어느 분류체계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동과 관련된 영역 외에도 도로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인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의 의미와 협력 필요성, 초연결 시대에 있어 기업간 융복합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제 도로분야의 향후 전략적 추진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융복합 미래 사업영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이는 도로분야의 존립과 직결된다. 둘째, 도로를 움직이는 집과 사무실, 상점이 존재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이동의 목적이 되는 공간으로 재창출해야 한다. 셋째, MaaS와 같은 무한경쟁의 연결수송체계에서 도로가 포함된 융합형 이동서비스에 대한 사업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유관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동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도로라는 공공재로서의 기본 임무를 늘 인지해야 하며, 융복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되 금전적 이익보다는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자동화 시대인 4차 산업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 업무의 확 보를 위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타 분야와의 융합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보다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확보해야 하며, 내 것을 먼저 내놓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도로운영의 안전성 제고측면에서는 차량속도를 하향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동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속도제한을 상향 관리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 속도 변화에 따른 충돌 위험 변동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경우, 평균 차량운행속도 상승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도로교통법 집행 및 인프라 강화가 요구된다. 차량 이동의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설계되는 도로 시설 특성상 도로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경우, 도로 이용자의 사건 사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량 간 속도 차이를 높이고 평균통행속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차량에 대한 법률적용 강화를 통해 급격한 사고위험도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브어블 배리어 시스템은 콘크리트로 제조된 배리어 블록과 이를 이동하는 트랜스포머(barrier transfer machine)로 구성된다. 30-40cm 폭과 1m 길이의 콘크리트 배리어 블록은 상부구조가 T형태로 되어 있으며, 철골(reinforced) 조인트로 서로 연결된다. 트랜스포머가 배리어를 지면에서 끌어 옮기지 않고 들어 올린 후 내부의 컨베이어를 통해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도로포장의 손상없이 내려놓는다. 트랜스포머는 교통차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속 16kph로 이동하면서 최대 7.3m 폭까지 배리어를 횡단 이동한다. 미국 NCHRP350 TL-3 기준의 충돌시험 결과 2톤 화물차가 100kph, 25도 각도로 충돌 시 배리어의 변형 폭이 700mm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임시 가변 차로 운영과 작업자와 교통류의 물리적 분리 및 HOV 차로의 상시 시간대별 운영 등에 적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