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가치 개념 도입방안

따라서 이러한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개선함에 있어 공공가치(PV)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성과의 경우 공공가치(PV) 개념과 관련이 많고, 따라서 공공가치(PV) 개념을 적용해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세부지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부지표들을 개선한다면 현행 세부지표들을 보급화 정도, 성과파급 강도, 성과파급 범위, 상호작용의 성과, 지속가능성, 공공복지 영향, 개인행동 및 사회적 실천 변화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성격의 갖는 연구과제의 영향이나 정도 측정은 이해관계자나 조직, 인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저감시키는 광범위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단순히 지표만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선진국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 평가 방법 즉, 피평가자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나 연구개발과 영향과의 관계, 구체적인 증거 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에 의한 서술적 증거를 검토하는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5대 전략분야와 전략부문별 중점적 추진 방향인 19개 분야에 대한 PV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가를 파악한 결과 많은 과제가 공공효일 창출과 산업육성이라는 두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의약 개발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산업 육성 그리고 기술축적 등 PV 관점과 과학기술적 성과 그리고 산업경제적인 성과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갖는다고 해도 일차적인 목적에 따라 목적간의 우선 순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적간의 우선순위는 기간(단기 및 중장기)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므로 기간에 맞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성을 위한 과제이지만 이들 과제가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방을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추후에는 민군겸용기술로 상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연구개발 성과의 접근성 확대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공공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망의 개설과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 제공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접근성이 확대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연구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접근성 확대는 동시에 연구개발주제의 다양성 및 수요중심의 연구개발기획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방적 연구개발기획 프로세스도 공공가치를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방적 연구개발기획을 표방한 기획사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과 결과를 볼 때, 과연 충분한 정보제공, 의견교환, 지식의 전달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개방적 연구개발기획은 기존의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기획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므로, 그 차이점과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 넷째, 헬스케어,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 등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정량적 방법론보다는 정성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타사업이나 특정 사업의 기획 단계나 성과 분석단계에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 데이터 활용도 적극 권장될 수 있다. PV 관점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많은 경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되며 이들의 관심사항이나 의견 수렴이 기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재난안전분야 빅데이터 활용 기획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내외 재난안전분야의 빅데이터 활용현황 분석과 국민안전처 부서별 빅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 과제에 대한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이다. 이러한 자료는 국가 재난안전분야의 과제 기획에 매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기획평가단계에서 일정 범위 내의 통계적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과지표 또한 기술수준 파악을 위해 논문과 특허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적 성격을 갖는 대형과제의 경우 신뢰성 있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대량의 기초자료 검토가 필요한 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 등 관리과정에 있어서, 공공가치의 개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과정은 기획, 수행, 평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공가치의 다양한 주장과 방향성을 녹여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공가치 개념을 적용할 때 관리과정 중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평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의 기획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과 평가에 우선적 적용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공공 가치 관점을 확보하고 이의 실현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획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내용과 목표 등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결정되는 단계이므로 이에 다양한 공공가치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정, 중간, 최종 평가로 구성되는데 공공가치의 실현 관점에서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방법과 과정, 지표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가치 평가결과와 공공가치 실패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연구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우선순위와 공공가치간 명확한 연계성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연구프로그램 예산보고서의 경우 기관간 일관성이 약했으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셋째, 특정유형 혹은 분야에 연구예산이 집중되었는데, 기후변화 예방에 프로그램 예산이 집중된 반면, 인적 자원 측면, 가령 교육훈련의 경우 예산이 제한되어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수요자 기반의 연구보다 하향식 기술주도의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넷째, 기후변화 연구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책결정자들이 연구개발의 결과(outcome) 및 영향보다는 과학기술 산출물(output)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개발의 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지적되었다(Ryan Meyer, 2011). 또한 평가에 있어 “결과(Outcome)”를 특정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된 삶의 변화(예, 취업 등)로 정의하며, 주로 사회 프로그램에 적용하며 이는 이용자와 수혜자가 경험하게 되는 삶 속의 변화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단체나 정부의 사회프로그램 시행 시, 사회적 영향 평가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 평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사회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 그룹과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기금 관련 재단/투자기관/정부로 구성되는 그룹 간에는 사회적 영향 평가 수행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한 긴장감 때문이며 이러한 두 그룹간의 긴장감을 없애는 것이 사회적 영향 평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영향 평가 방법과 표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꼭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하며, 성취의 방법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