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관리체계 정립 ISP’사업(’07년)을 통하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목표모델(54개 서비스)을 정립하고 공통컴포넌트(219종)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0 버전은 1단계부터 3단계(’08.11월~’10.11월) 사업을 통해 ISP에서 정립된 총 219종의 공통컴포넌트 및 표준프레임워크 4대 환경(개발ㆍ실행ㆍ관리ㆍ운영환경)을 구축하였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1.0 버전을 기반으로 4단계(’11.3월~’11.11월) 사업을 통해 공개SW 업그레이드ㆍ경량화 및 모바일 웹기반 서비스용 공통컴포넌트 40종(게시판, 주소록 등 기존 공통컴포넌트 전환 30종과 위치정보연계, 실시간 공지 등 신규 10종)과 모바일 웹 사용자 경험기능(UX) 등을 개발하여 표준프레임워크 2.0 버전을 공개하였다. 5단계(’12.5월~’12.12월) 사업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배치 기능 내재화 및 모바일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 API를 추가한 2.5 버전을 개발ㆍ공개하였다. 실행환경은 업무프로그램 개발 시 화면처리,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등의 표준화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개발환경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개발자에게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로 구성된다. 관리환경은 표준프레임워크의 기술지원 요청 및 적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며, 운영환경은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 및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구성된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사용자경험(UX) 및 디바이스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실행환경 및 모바일 사이트 템플릿에 기반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공통컴포넌트는 전자정부사업 등에서 웹기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공통적인 기능과 모바일 웹기반 서비스용 공통컴포넌트를 제공한다. 또한,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와의 MOU 체결(’14.8월)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를 WeGO eGovFrame으로 채택하여 세계도시 전자정부 구축·운영 표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국가정보통신개발원(’15.4월), 우즈벡 전자정부발전센터(’15.12월),남아공 정보통신청(‘16.4월)과도 MOU를 체결하여 표준프레임워크 글로벌 적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원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ㆍ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사이트(www.egovfram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발주자 및 개발자를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온라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ㆍ중ㆍ소 기업과 산학연이 교류ㆍ협력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한 개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공유 및 활성화가 표준프레임워크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최초로 공개된 이후(’09.6월), 국내 공개SW 사상 최대인 56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1조7천억 원 규모의 695개 정보화사업에 적용(’16.12.31. 기준)되는 등 국가정보화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중소기업 개발자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총 6,519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16.12.31. 기준)하였으며, 국방부, 기획재정부, 소방재난본부 등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한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금융·방송 등 민간 산업 분야에서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이 확산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상용솔루션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연동하여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상호호환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DBMS, WAS, CMS 등 114개의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서비스 확인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8년부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정 업체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공개SW 기반의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단계별 산출물 공개 및 자문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6월 표준프레임워크 포털(www.egovframe.go.kr)을 통해 1.0 버전을 발표한 이후, 오픈소스 업그레이드, 배치 기능 내재화, 모바일 웹ㆍ앱 구현기능 등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확장을 통해 현재(’16.12월) 3.6 버전까지 개발ㆍ공개하였다. 국내 공개SW 사상 최대인 56만 건 다운로드 기록, 695개 정보화사업 적용, 총 6,519명의 교육수료생 배출 등 국내의 관심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전자정부시상식(FutureGov Award) 대상 수상, CMMI 공인인증 획득, 해외 9개국 17개 정보화사업 적용 등 표준프레임워크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보급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교육, 상호 호환성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정부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전자정부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개 시ㆍ도에 사이버 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통신망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DDoS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패킷분석, DDoS 공격 차단, 사이버 대피소 등 빅데이터 분석 및 다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침해 자동 대응체계로 차세대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대응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교통신호 등 지자체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8개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화벽, 일 방향 전송장비 등 필수 보안 인프라를 설치 보급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ㆍ지자체 등 전자정부서비스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담당인력 증원, 정보보호 전문교육 확대 실시,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보안 인프라 확충사업 등의 직ㆍ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행정기관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등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 내에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신설된 정보보호직류(전산직렬)에 대해, 2015년에는 채용시험 과목을 확정(5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지원)하여 하반기 실시된 민간경력자경쟁채용에서 최초 정보보호직류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전문 인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행정ㆍ공공기관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16.5월)’을 마련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전문인력 역량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사이버보안 정책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406명을 교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