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20년 회고와 전망 - 한국의 시각에서

첫째,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분쟁이 진행 중인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둘째, 한국-일본-호주-인도네시아 등 전통적 미국의 동맹국가와의 군사적-외교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로 중국을 외곽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인도-베트남-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을 외교적 차원에서 포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와 중국에 대한 포위 공세에 대해 중국은 ‘냉전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역량이 쇠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제압할 것이라면서 시간은 중국 편이고, 따라서 미국의 공세에 대해 당황하지 말고, 평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01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세력전이가 진행 중인 불안정한 미국과 중국이 지역 분쟁에 연루되면서 신냉전 구도가 조성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강대국이 남북한의 대결과 갈등과정에서 각기 자신들의 동맹국가를 지원하고 동맹체제를 강화하려고 함으로써 결국 남북 대결과 갈등이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대결로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노출된 사건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불안정한 세력전이 현상이 표면화되었던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무력도발을 감행한 배경과 의도,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서해에서 있었던 ‘한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이란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통해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 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상호 협력관계에 충격을 주고, 세력전이시대에 내장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의 잠재적 갈등요인을 표출시키며, 아울러 동맹국가로서 중국의 신뢰도를 검증해 보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도 집권 초반기에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권과 민주화 문제를 제기하고,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허용하고, 환율 문제를 고리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산업정책을 비판하면서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고, 중국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에 미국은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같은 배를 탄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선언하였다. 사실, 세계화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나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모두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의 소비 경제는 중국의 값싼 제품생산과 수출 경제발전과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 경제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심화되고,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달러화 안정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중화민족주의 정서를 반영한 ‘기세등등한 행동’은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국 외교에 플러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오만한 행동 때문에 탈냉전시기에 축적했던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 대외정책의 책임자가 인민일보 (人民日報)에 장문의 기명 논문을 발표하고, 중국은 21세기에도 덩샤오핑이 제기한 ‘도광양회’의 기본노선과 평화발전의 대외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오만한 외교행동에 대한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도 역시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로섬 계산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호의존적이란 의미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로 정리함으로써 2010년 전후로 아시아에서 전개되었던 세력전이시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경쟁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공생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외교 안보 이슈 영역에서도 양국의 공생관계는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큰 틀에서 공동 이익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2006년 10월,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결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과 협력관계에 대해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차이메리카시대의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시대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조만간 종식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다는 비관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주류사회에서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 주역들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그리고 그 이후 한중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가 열어 놓은 기회의 창에 중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실화될 수 있었다. 사실 한중 수교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제적 판단보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실천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적 전략적 효과도 크다고 판단했다. 천안문 사태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중국적 사회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해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에 중국이란 거대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경제적 판단도 있었지만, 동시에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으로 가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북방정책이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사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탈이념과 실리주의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발전이란 큰 목표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단순 수교와 우호협력관계에서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빠르게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에 부응해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의 실리를 추구하려고 한 양국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체제와 이념,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질적 요소도 많다. 특히, 한국전쟁이란 비극적 경험도 있고, 또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도 짧고, 상호 신뢰도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 이익만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들로 하여금 이념과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