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구소련의 독립 국가들에게는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현대화가 중요하다. 혁신은 이들 국가들이 단순한 자원 부국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현대화의 기반은 결국 지식과 새로운 시스템인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성공적인 모델을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찾고 있다. 교육분야의 한국의 강점은 중앙아시아 진출 사례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CSR, PPP와는 상관없지만 방찬영 박사가 추진한 키멥 대학은 한국인 특유의 추진력과 서구식 프로그램으로 카자흐스탄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KSP 사업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도 교육 분야의 한국의 선진성을 잘 보여준다. 카자흐스탄 현지 학생의 자본주의 마인드 고취와 함께 금융, 재무, 회계 등의 분야에서 실무수행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상업계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의 설립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한 국민은행, 투자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PP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부펀드는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이며, 국부펀드의 활동은 감사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SOFAZ의 활동은 감사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는데, 감사위원회는 SOFAZ의 예산 초안, 연간 리포트, 재정상태 등을 조사한다. 감사위원회는 2008년 11월 27일 대통령 포고(ordinance) 73호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리, 의회 부의장, 대통령 경제자문, 재무부 장관, 경제발전부 장관, 중앙은행 의장, 과학아카데미 총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의 설립목적은 “석유와 가스 수입의 장기 관리 전략”이라는 제목의 2004년 10월 27일(No. 128) 대통령령에 잘 나타나 있다. 대통령령에 나타난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삼룩카지나 펀드은 2011년 기준으로 589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룩카지나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전체 자산 규모는 869억 달러로 카자흐스탄 GDP의 약 40%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삼룩카지나는 사회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설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문은 금융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해 중점을 두는 부문이다. 정부는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를 설립하여 카자흐스탄의 부족한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삼룩카지나 부동산 펀드는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4월에는 은행들과 공동으로 대출, 담보 등 금융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9월에는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산업무역부에 경영이 위탁되었고, 11월에는 삼룩카지나가 정부의 금융에이전트로 지정되었다. 동시에 11월에는 펀드내에 전문가와 기업대표로 구성된 사회-컨설팅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3개년 주택 건설 계획이 마무리 되었다. 2010년에는 640만 평방미터의 주택이 건설되어 당초 계획 규모의 103% 목표가 달성되었다. 현재는 2011-2014년 주택 건설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택-2020” 프로그램으로 아스타나, 알마티, 아티라우, 악타우 등 주요 도시들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 펀드 외에도 삼룩카지나 펀드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1-2014년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4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위기 이전에는 87%를 차지했던 민간 부문의 부동산 부문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건설을 통해 인접한 건설 자재, 전력, 철강, 화학 등의 산업 부문들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룩카지나는 정부의 다양한 경제 발전 전략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룩카지나는 2020 카자흐스탄 발전전략, 2010-2014년 산업-혁신 발전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철도와 에너지, 석유가스 부문 발전 프로그램 등이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 전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건설된 운하는 아랄해 고갈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라쿰 운하이다. 카라쿰 운하는 아무다리아강을 카라쿰 사막까지 연결하는 1,300km길이로, 소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길이가 긴 운하였다. 기존에 아랄해로 흘러가던 물이 이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약 225㎦라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아랄해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아랄해 고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은 문헌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핵, 간염, 호흡기 질환 및 설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랄해 주변에서 이러한 질병의 발병율은 구소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통상과 투자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양국은 수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부터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그 위상을 높여 왔으며,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한․몽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하여 1991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교역규모의 성장,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몽골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import)이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몽골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와 개인의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부품, 중간재, 전자제품 등은 몽골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몽골에서의 기업경영을 위해 주로 한국 상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류 열풍을 무시할 수 없다.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통신기기 등 한류와 관련된 파생수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몽골의 산업과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주로 1차 산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과 슬랙(slag), 구리 등 광산물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캐시미어를 비롯한 의류와 일부 가공식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몽골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교역규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