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논집제18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금품수수행위(약속 포함)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금품수수는 부정의 보수 또는 위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으로 첫째, 부동산과 관련한 이익의 제공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앙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교환한다든지 공용개발 시 잔여 체비지 시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낙찰원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던 전원주택지로 향후 개발되면 가격이 매우 상승할 토지를 매수한 행위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얻는 경우 역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둘째,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변제를 한 경우, 선급금 대납, 무이자 금원 차용, 군대 진급자로 하여금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외여행 제공, 향응 제공, 골프회원권 제공, 양복 또는 자동차 증여, 채권 또는 무채재산권 제공, 동산 또는 부동산 제공 등도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넷째, 불법의 복직 관련 금품수수, 지위보장에 대한 금품수수 및 장물 취득 등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부정한 이익은 재산이든 비재산이든 측정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이익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부패의 통제방안을 요약하면, 경찰관 보수의 개선 외에 경찰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현재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제도적으로 직무고발의 활성화 및 외부통제의 강화를 들고 있다. 경찰관 부패의 통제방안으로 김택(1999)은 경찰의 의식개혁, 경찰규제 완화, 언론의 감시기능, 경찰의 윤리회복의 확보 등을 제안한다. 표창원(2003)은 한국경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도입, 경찰채용제도의 개선 등 인사시스템의 개선, 경찰부패의 개념을 민원조사와 감찰의 분리, 비밀주의 맹목적 충성주의 등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처우와 사기를 진작할 것을 제안한다. 박상주(2006)는 Shleifer와 Vishny 모형을 경찰부패에 적용하여, 상호주도형 부패, 경찰주도형 부패, 민간주도형 부패, 상호소극형 부패로 분류한 후 부패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예상되는 문제의 관리는 2가지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다. 첫째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적정 의료수요 유지와 적정 의료서비스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공급기반 구축은 필수적이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욕구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만을 수요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공급기반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왜곡된 동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병상, 병원,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관리가 필수적이다. 둘째는 이러한 공급기반 위에서 개별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태를 통제하는 것이다. 진료욕구에 맞고 적정 의료자원이 배분된 요양기관에서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앞에서 언급한 생산 소비 교환의 효율성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 부문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료서비스가 생산 소비되는 단위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micro) 차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보건의료 공급 부문을 단위로 보는 중범위적(meso)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의 부패에 대한 대안으로 감찰 및 감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택(1999)은 경찰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원의 기능을 가칭 회계검사원과 부패감찰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최응렬 마경석(2008)은 경찰의 외부통제의 방안의 하나로 옴부즈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3인을 확보하여 경찰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인권위원회와 관할 중복의 문제 해소, 직권조사권의 확보, 인원 부족 문제는 경찰청 청문감사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상수(2010, 2010a)는 경찰의 감찰 시스템 제안방안으로 예방감사 등 새로운 감사방향의 모색,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한 성과감사의 강화, 지방경찰청과 경찰관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관서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영규(2010)는 한국의 경찰징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및 상설기구화, 징계 혐의자의 변호인 선임권 보장, 징계사유의 명확화, 청문감사관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징계에 관한 사전적 예방활동의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뇌물죄 중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첫째, 부정한 청탁에는 위법․부당한 행위는 물론 이와 같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한 청탁인 경우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이때 뇌물을 받은 제3자가 뇌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동기 또한 불문하며 시주의 형식 및 불심(종교적 차원)에서 우러나온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셋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도 시주 등이 기업결합심사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에 해당한다. 아울러 상기 범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 정범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넓게는 교사자 및 종범(방조범)도 포함하며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한 판단기준으로 첫째, 본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거나 민법상 대리인 또는 사자, 급부청구권자, 채권자, 가족, 부양 관계인 등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와 같은 정도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단순수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사회연결망은 사회자본으로서뿐 아니라 부패와 뇌물수수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뇌물수수나 부패는 일반 대중 사이에 형성된 연결망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법이나 제도 또는 기구를 만들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자 원인에 맞는 치유책이 나와야 하고,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더라도 그 원인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조직의 문화가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하더라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집단과 집단, 집단과 조직 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사회와 조직의 문화적인 특징과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망 이론은 한국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패원의 특징을 발굴할 수 있는 적정한 도구로 판단된다. 사람으로서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거절하기란 어렵다. 이는 선물이 감사의 뜻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물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나아가 형법상 범죄 성립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폐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뇌물은 비호감의 의미로, 선물은 호감의 뜻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대가성이 없는 선물 또는 선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기도 한다. 형법상에서의 뇌물죄는 형법의 단편적 성격을 무단히 견지하려는 흔적이 발견되는 몇 안 되는 공법상 범죄유형이다. 이는 일면으로는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한 사회 전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매우 모호한 구성요건의 추상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 때문일 것이다.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성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① 부패유발자: 공직부패의 연결망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포섭대상자: 부패유발자의 포섭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사람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③ 부패가담자: 부패유발자의 로비를 도와주는 부패행위의 가담자들로 정치권력, 관료, 기업, 이익단체, 개인 등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연결되거나 업무나 금전적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와 포섭대상자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④ 자원: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부패행위자나 포섭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상대가 제공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또한 연결망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공공 부문 부패연결망의 형성에 있어 배경적 요인으로 조직 내 위계의 존재, 수뢰자와 증뢰자 간 정보의 비대칭, 지대추구 선호의 유발, 사회자본의 역작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