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통합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과), 체육지원국(체육과학과, 지도육성과, 훈련지원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을 두어 3국 9과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5월 4일에는 해외협력과를 체육교류과로 개칭, 1994년 5월 16일에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전체적인 체육조직을 3국 9과 체제로 유지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내에 관광업무가 이관되면서 체육지원국을 폐지하여 체육행정조직은 체육정책국(체육기획과, 생활체육과, 지원육성과, 체육시설과)과 국제체육국(협력총괄과, 국제경기과, 해외협력과)의 2국 7과 77명으로 축소되었다.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칭하고, 체육정책국과 국제체육국을 체육국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의 체육기획과와 협력총괄과를 체육정책과로 통합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지원육성과와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과로, 국제경기과와 체육교류과를 체육교류과로 통합하는 등 체육담당부서를 1국 4과로 축소하였다. 제3공화국은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에서 지역사회체육과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체육진흥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문교부 내 문화국 체육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체력은 국력ʼ이란 정책과제 아래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제5공화국은 새마을운동과 결부시켜 ‘새마을체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로 ‘과ʼ단위에서 ‘부ʼ단위로 승격된 체육부가 신설되었으며, ‘체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육성ʼ을 통해 체육을 통한 국가발전을 강조하였다. 민간단체기구로 한국사회체육진흥회가 1985년 설립되었으나, 당시에는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엘리트체육정책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원은 미미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문화체육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ʼ 단위의 체육행정이 ‘국ʼ 단위로 축소되었다.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조성이라는 정책과제 아래 지역공동체 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 지도인력 육성 및 활용, 국민체력관리의 과학적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ʼ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국민의 정부와 같이 ‘문화관광부’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ʼ이란 정책과제 아래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 구축, 레저 포츠 발전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은 1986 서울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 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계기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는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되어 체육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었다. 정책과제 및 부문별 목표로 생활체육 대중화 요소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체육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민간단체체육기구로 1991년 1월에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신설되었다. 문민정부는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체육기구로 체육청소년부에서 ‘문화체육부’로 변경되었다.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이란 정책과제 아래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국민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 건전여가 기회 확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 체육담당부처를 기존의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하였다.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의 정책 아래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제고 및 국민체력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제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확충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향후 5년간(2013~2017) 스포츠정책으로 ‘스포츠비전 2018ʼ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ʼ은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ʼ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손에 닿는 스포츠ʼ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43%인 생활체육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ʼ에서 첫째, 생활체육참여율의 획기적 제고(50% 달성)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둘째,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를 통한 국위 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지역균형 발전과 넷째, 국제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성·연령·계층·지역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전문체육을 체계화·선진화하며, 체육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체육의 과학화·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체육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활성화 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동 목표의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집행,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하고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국정목표의 주요과제 중에서 체육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ʼ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문화와 체육영역 전반을 위해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ʼ 을 위해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구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스포츠비전 2018ʼ 을 통해 정부 출범 이후 5년(2013~2017)의 스포츠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스포츠비전 2018ʼ은 스포츠의 가치와 사회적 구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스포츠를 향유하는 삶을 통해 ‘문화융성ʼ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이었다. ‘스포츠비전 2018ʼ 은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공정한 스포츠 등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