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발간하는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비경제활동인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몸이 불편해서(33.0%)이다. 육아(22.8%)와 통학(22.3%)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몸이 불편해서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건강권 회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도착 즉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며, 건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강권의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실태와 의료보건 시설의 접근권과 이용권, 정책적 차별과 배제수준, 상대적 취약계층의 보호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강권은 하나의 선언적 권리일 뿐 실제적인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등이 제정되면서, 건강권은 인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유엔은 건강권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2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건강권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고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까지 건강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건강권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의하여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발표된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폴 헌트(Paul Hunt)의 보고서는 건강권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건강권은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건강권의 핵심은 건강의 결정요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보건 시스템 강화에 대한 건강권의 접근방법으로 17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조문을 통해서 건강권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2010년 3월 17일 일부개정)은 기본이념으로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의 비정상적인 정신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성격검사(임상적 면접, 심리학적 검사), 두뇌 이상 평가, 행동평가와 같은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고, 소요시간이 비교적 짧은 검사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심리학적 검사에 속하는 목록식 성격검사 중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인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활용하였다. SCL-90-R은 미국 JOHNS HOPKINS 외과 대학의 임상심리학자인 L.R. Derogatis 교수에 의해서 고안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 목록검사(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로써 심리치료 및 향정신 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