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해법 성평등이 답이다 제2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동안 복지국가는 정착, 확대, 팽창하였음.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아동기에 학습하고 성인기에 노동하며 노년기에 퇴직한다는 단일한 표준적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하였고, 아동과 노인은 비노동자로서 동일하게 취급되어 부양율 등의 산식에서 노동자의 부담으로 간주되었음. 그리고 여성은 사적 영역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비노동자로서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과 제도의 틀 밖에 놓여있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의 주요대상은 은퇴한 노동자(연금제도로 대응), 재해를 입은 노동자(산업재해보상제도로 대응), 실업한 노동자(실업보험제도로 대응), 질병에 걸린 노동자1)(의료보험 혹은 의료서비스로 대응)와 노동할 수 없는 빈곤자(공적부조제도로 대응)로 구성되었음. 이 시기 복지국가의 역할은 이른바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틀에는 ‘남성 생계부양자 vs 여성 돌봄수행자’ 라는 이분법과, ‘노동=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 이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었음. 1979년 2차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위상과 역할 및 가치를 둘러싼 재편의 압력이 거세어졌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전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국가는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 논의에 주목하게 되었고, 80~9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되었음. 복지국가 재편기의 다양한 압력과 도전, 그에 따른 정책대응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는 80년대 이후의 경향은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가정경제의 변화에 대한 해석 등 황금기 복지연구에서 익숙하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옮(최은영, 2013). 한편, 복지국가재편의 압력이자 재편 방향의 핵심을 쥐고 있는 젠더와 돌봄(보살핌)노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오래되지 않았고2),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류담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필자의 경우 비전형적인 가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가 향후 여성의 돌봄 노동 비중 증대와 빈곤의 심화 등을 야기할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공 vs 사 영역 구분과 earner vs carer 2분법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제기3)한지 24년이 되었음. 복지 후발주자로서 한국은 구 사회위험과 신 사회위험이 중첩되어 상존하고 있으며, 서구 복지국가와 이질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착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유래 없는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음. 이 밖에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미미한 형성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가구단위 과잉투자, 지난 40년간 답보상태인 여성의 취업률과 남성대비 매우 낮은 임금수준, 노-사-정 협약방식을 통해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건설해온 북유럽과 일부 내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강한 저항의 입장을 보이는 기업의 태도, 조세의 기능에 대한 소극적 시각 등은 한국에서 복지국가 자체를 논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최은영, 2013). 저출산정책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할 것으로 두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변화이다. 이미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는 이전과 같은 노동정책 혹은 노동시장 전망이 앞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2019년의 상황에서 저출산에 많은 국가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인구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강요해왔다. 그렇게 구성된 가족 내에서의 관계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 저출산정책을 포기한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인구예측 및 사회적 변화 예측을 보았을 때 저출산에 많은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인구 수급 문제는 연금문제 등 당면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며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렇다면 이 저출산의 속도 속에서 연금 문제 등 기타 이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 및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현재 저출산기본계획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가 별로 없어서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편향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되고 있음. 즉, 현재 저출산 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남성 성역할의 변화 없이 여성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여성의 재생산자로서 혹은 생산/재생산 이중역할 담당자로서의 필요와 충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의 재생산 역할을 지원해서 젠더질서 변화를 꾀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여성의 생산과 재생산 역할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은 5건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전제하고, 부담 경감을 꾀함으로써 변화의 책임이 다시 여성에게 지워지는 방식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 1919년 ILO에서 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1호 조약으로 채택한 이후, 1935년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협약을 채택함. 우리나라는 2003년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제한함. 15년이 지난 2018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300인 이상 기업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논란 속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김(2017 2,024시간). 근로시간 뿐 아니라 통근시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평균 통근시간은 남성 72분, 여성 41분으로 OECD 평균(36분, 25분)의 두 배 정도임(2019, OECD). 거기에 종종 회식이나 다른 행사도 추가됨.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요나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 중심적 장시간 노동문화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과 돌봄 사이의 이중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임. 즉,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이 만연한 상태에서 많은 자원을 투여하여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지속될 시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김창환 외, 2019). 나아가 좋은 일자리, 적정한 주거여건, 교육비의 감소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 평등한 노동환경이나 돌봄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특히 젊은 세대(여성)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자녀를 낳아 기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혼인율이나 출산율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