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한국형법은 뇌물을 수수할 때 공무원 등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직무의 부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직무행위가 부정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뇌물수수죄에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수뢰죄(제129조 제1항)이며,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는 단순수뢰죄의 감경적인 구성요건이며, 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에 반해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는 가중적인 구성요건이며,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 등을 받은 후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해야 한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수뢰죄보다 법정형이 훨신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후수뢰죄(제131조 제2항 제3항) 역시 뇌물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에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은 공무원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지도급의 부패범죄를 척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제4조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을,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하고 있다. 그 결과 ‘특가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의 규정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또는 약속한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만을 행위주체로 제한하고 있는 신분범과 달리, 범죄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아 비신분범이다.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 이외의 자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어,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달리 그 구성요건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다는 점을 요하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는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1995년 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함)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정공무원범죄’란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뇌물죄와 회계관리직원에 의한 국고의 횡령죄 및 배임죄,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뇌물죄와 국고손실죄가 해당한다. 그리고 특정공무원이 공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후 취득한 재산으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상황(재산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 금수령)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취득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수익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검사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불법수익을 그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이와 함께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간만이 형벌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국한된다.”라는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법은 당위규범이자 가치규범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익을 침해하는 모든 활동주체, 예컨대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에 의한 규범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 법률의 이름으로 그들에 대한 처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주체는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활동주체이면 충분하며, 범죄주체를 오직 인간으로만 국한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법인을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파악한다. 그 결과로 기업범죄의 경우 어느 행위에 개입한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법인은 처벌에서 제외되면서도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혜택을 향유한다. 이러한 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부패범죄로 대부분의 혜택을 얻는 법인에 대한 처벌은 부패범죄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이 퇴직하기 직전 5년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부서에서 취급한 것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재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조치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게 된 원인을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방지하고 퇴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과의 부패연관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공익보호와 비교형량할 때 전관예우에 의한 고위공직자의 사적 취득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영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비리를 저지른 비리공직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넷째, 한국형법 제53조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도 법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재량으로 하한의 2분의 1까지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일본식민지의 영향을 받았고, 국왕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일본의 형법사상을 우리 형법에서 은연중에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한국형법은 법관의 작량감경, 즉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처벌의 왜곡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한국형법은 법관에 의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적극적 왜곡행위조차 외국과 달리 아무런 처벌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우리사회는 전관예우가 심하며, 이는 부패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패범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관들의 부당한 사법왜곡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