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국제비교

이민현상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국경관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유입국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민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민자 유입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민의 추세 및 이민정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각국이 처해 있는 인구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나 정치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선진국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국에서 이민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소인 인구변동이나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은 보편적인 특징이다. 어떤 방식으로 이민자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해 있는 이민정책의 기조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이민자 유입국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0년대 이전 캐나다 이민정책은 주로 비숙련 이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제1차 세계대전까지 캐나다는 서부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농부나 농장노동자, 여성가사노동자 등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광산이나 임업 등 산업부문에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이 이루어졌다(Ferrer, Picot, and Riddell, 2012). 194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이민정책의 목적은 인구성장을 촉진하면서, 캐나다인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캐나다 경제의 (이민자) 수용능력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럽 중심의 캐나다인구의 기본 특성을 바꾸지 않는데 있었다(Ibid.). 따라서 당시 이민자들은 미국, 영국, 유럽출신으로 제한하였다. 캐나다가 영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적법을 갖게 된 1946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민자를 수용, 통제하는 이민정책이 발전될 수 있었다(한경구 외, 2012). 그 이전에는 영국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의 국적법을 따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이민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독일로의 외국인 인력의 이민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 1일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가 도입됨에 따라 제3국적 전문인력(Hochqualifizierte)의 독일 내 노동시장 진입이 한층 완화되었다. 현행 독일 노동이민시스템은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수요에 맞도록 노동이민은 공급하는 한편, 독일 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독일로의 노동이민은 체류허가법(Aufenthaltsgesetz)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체류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독일 내 노동시장 진입이 독일 이민정책의 토대(Eckpfeiler)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독일 내 외국인의 연령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령화 현상(Demografischer Alterung)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70년대 초반 40세 미만의 비율은 80%가 넘었던 반면, 연금수급연령에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2% 미만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외국인의 53.8%가 40세 미만이고, 65세 이상의 비율도 9.9%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연령구조가 독일인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평균연령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여성의 경우 평균연령은 39.4세로 46.1세인 독일 여성보다 7년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남성의 경우 그 차이는 대략 4년 정도이다(외국인 : 39.4세, 독일인 43.2세). MIPEX를 기준으로 이민자 대상 통합정책을 평가할 때 스웨덴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스웨덴 통합정책의 목표는 종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고, 공평한 의무(rights, obligations)를 부여하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opportunities for all)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출생지나 종족배경에 무관하게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절차(general measures)를 통해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웨덴어 능력이 부족한 모든 신규이민자들은 무료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고(개인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스웨덴 시민들과 다르지 않게), 취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도적 이민자와 그 가족의 경우 스웨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서비스 외에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인도적 이민자들은 오리엔테이션(introduction)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고, 일정한 조건 하에 경제적 지원(allowance)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