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기반구축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Basic Pl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비전으로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개혁 정책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학기술 행정 체제 개편 및 재정 개혁 등 과학기술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역시 이런 기조를 내포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제1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정책 기조는 주요 과학기술 환경 변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신산업 창출과 성장 견인, 사회적 수요 부응, 해외자원의 동원･활용,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정책기 조로 제시하였다.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과학기술과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결합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영역·10대 과제를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했다.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07년에 30조 3,300억원 규모의 R&D 투자, 25만명의 연구원, 2만 건의 해외 특허, 3만3천 건의 SCI 논문 수를 달성하는 모습을 제시했다.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리하면 총 연구개발비는 2007년 31조 3,041억원으로 증가하여 세계 7위 규모를 달성하였다.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써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5위 수준이었다.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이전 5년 기간(1998년~2002년) 보다 정부 R&D투자를 배증한다는 목표는 86.8%를 달성했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기초연구 진흥시책에 힘입어 SCI 논문 수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민간기술개발 지원, 하부구조 고도화를 추진했다. 2001년에 GDP 대비 2.59%였던 국가연구개발 투자를 2007년에는 3.0%까지 높임으로써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동안 과거 보다 두 배 넘은 투자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예산과 국가 전략기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1년 2.3%였던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2007년 3.5% 이상까지 확대할 목표를 정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를 보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에는 연구실험 시설･장비, 시험분석 평가 시스템, 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국가표준체계, 특허정보 DB를 포함했다. 이러한 하부구조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과학기술 정책은 다각도로 확장되기에 이른다(KISTEP, 2016). 그 첫 번째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확장이다. 1995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 발전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KISTEP, 2016).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공공 연구기관 지방 이전,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KISTEP, 2016). 이후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혁신 정책이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작동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근거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방 대학 혁신 역량 강화, 테크노파크 조성, 지역의 인력 양성, 연구단지 육성, 클러스터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KISTEP, 2016).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연구 개발 투자의 단순 확대를 넘어 혁신 주체 및 혁신 요소 간의 협력, 네트워크, 지역 문화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계를 고려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KISTEP, 2016). 그러나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2003~2007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07년 12월에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약 2개월 후인 2008년 2월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의 폐기에 관한 언급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을 새롭게 수립했다(관계부처 합동, 2008).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전략적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를 기조로 삼았다. 세부 전략은 일명 577 Initiative로, 국가 총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5% 달성을 계획하고 7대 중점 투자 분야 및 7대 과학 기술 시스템의 선진화·효율화 분야를 선정해 투자 비중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7대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577 Initiative는 ① 2008년도 10.8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를 2012년까지 16.2조원으로 GDP 대비 5%로 확대 ② 현재 먹거리 분야인 주력산업 기술,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기술, S/W·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술, 우주·원자력 등 국가 주도기술, 광우병·조류독감 등 현안 해결기술, 고유가·환경 등 글로벌 이슈 대응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융합기술 등 7대 과학기술 육성 ③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 기술혁신, 과학기술 하부구조, 과학기술문화 등 7대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④2012년까지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괄목할 만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지식경제부를 출범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과학기술부 업무 중 R&D 예산 조정·배분 및 특정 평가는 기획재정부로, 신기술 인증 지원, 전략기술 수출 승인,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기초과학 지원, 원자력 진흥 및 안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했다. 연구회 체제는 다시 개편되었는데,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출연 연구기관 26개와 연구회 3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이관되었으며, 이런 체제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틀인 대부처주의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산업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교육과 과학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취지로, 핵심은 고등교육과 과학 정책의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