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지배의 정치

독재연구는 3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아렌트 (Arendt 1951), 프레드리히·브레진스키(Fredrich·Brzezinski 1965) 등 전체주의 연구 세대다. 이들은 전체주의 체제를 개념화했고, 전체주의 통치를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두 번째 시기는 린쯔(Linz)를 중심으로 한 연구 세대다. 린쯔는 전체주의, 민주주의, 개인독재나 술탄통치 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구별했고(Linz 1975, 2000; Linz·Cehabi 1998), 프랑코의 스페인을 전체주의가 아니라 별개의 현상인 권위주의라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개념은 오도넬(Guillermo A. O' Donnell)이 라틴아메리카에서 테크노크라트와 전문화된 군 조직을 중심으로한 권위주의가 시작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적 권위주의를 사용하면서 부상했다(O' Donnell 1979). 이 두 시기에 정치학자들은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까지 독재 통치의 다양한 형식과 징후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두 번째 시기에는 민주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1974년 포르투갈 독재체제가 무너진 후 약 15년 동안 약 30개 국가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것을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일부 국가는 권위주의로 후퇴하거나, 민주주의 공고화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로 변질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말 이후 15년 동안이다. 이 시기에 독재정권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비교연구는 전성기를 맞았다. 비교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는 민주주의 역행 (Diamond 2008)을 목도하면서 1980년대에 중심적 연구 테마였던 민주화 연구에서 독재연구로 방향을 틀었다. 2015년에 전 세계의 독재국가는 51개국(26%)에 2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했다. 세 번째 시기에 독재연구자들은 독재국가에 관한 데이터 세트(large-N)를 통계기법으로 분석했다. 게디스(Babara Geddes)는 권위주의 통치를 군사독재·일당독재·개인독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고, 레짐 유형과 권위주의 통치의 지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게디스의 연구는 독재연구를 수행하는 비교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다. 비교정치학자들은 이행 패러다임의 종식(Carothers 2002), 도전받는 민주주의(Ottaway 2003), 경쟁적 권위주의의 부상(Levitsky·Way 2002, 2010), 선거 권위주의(Diamond 2002; Schedler 2006), 권력공유와 권위주의 정권의 리더십 동학(Svolik 2008) 등 다양한 독재연구를 쏟아냈다. 독재연구는 점차 제도화했다. 비교정치학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독재정권의 유형에 따른 실행과 행태에 관한 다양한 가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서로 다른 독재정권을 유형화·개념화했다. 2장은 기존의 독재연구를 비판한다. 기존의 독재연구는 독재정권에서 억압, 지도부 교체, 정권 안정성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당·입법부·관료·선거 등의 주제를 단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제도·지도자·정책의 많은 변수를 설명하고 핵심 행위자들 간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통합적인 이론 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즉, 기존연구는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현대 중국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적·이론적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적 연구방법이 없다고 비판한다. 정치학자들은 다양한 독재정권을 몇 가지 이상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기초로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다. 대표적 독재정권 유형화는 게디스의 개인독재·군사독재·일당독재, 간디(Gandhi 2008)의 시민독재·군사독재·군주제 독재, 마갈로니·크리첼리(Magaloni, Kricheli 2010)의 군사독재·군주제 독재·일당독재·지배정당독재 등이다. 비교정치학자들은 게디스의 독재정권 분류를 자주 사용한다. 또 일부 독재정권은 게디스의 3가지 이상형에 적합하지 않고, 데이터 분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독재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피노체트는 군사독재에서 개인독재를, 스탈린은 일당독재에서 개인독재를, 하피즈 알 아사드는 일당독재와 군사독재에서 개인독재를 실행했다. 개인독재자는 권력을 공고화한 후에 정부에서 군대와 당을 거의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독재나 일당독재에서 개인독재로 이행의 발생과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게디스의 유형화에서 일당독재, 군대의 정치개입, 독재자로 높은 권력집중 등은 논리적·경험적으로 배타적이지 않다. 또 게디스의 유형화는 집합적으로 철저하지 않다. 일당독재의 비교그룹은 군사독재나 개인독재가 아니라 일당독재에서 당파조직을 제한하지 않는 독재다. 그러므로 일당독재는 당을 완전하게 금지하는 정권과 다당제를 허용하는 정권으로 분류해야한다. 스볼릭은 새로운 지표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는 독재를 이상형이나 중요한 기술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국가·협력자·지도자 등 3가지 수준에서 1946~2008년 사이에 존재했던 독재정권을 조사했다. 국가 수준은 군대의 정치 개입, 정당의 제한, 의회 선거, 행정부 선거 등 4가지 개념으로 측정했다. 스볼릭은 게디스의 유형화와 데이터 세트가 권위주의 정치에서 횡단면·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를 촉진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한다. 게디스의 유형화는 독재정권의 제도적 이질성을 간과했고, 3가지 이상형은 권위주의 정치의 다양하고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을 언급한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게디스의 유형화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집합적으로 철저하지 않다. 우선 군사독재 개념을 사용할 때, 군대의 정치개입 범위는 시민정부, 군대의 직·간접적 개입 등 다양하다. 일당독재는 정당에 대한 완전한 금지와 단일정당에서 다른 정당 조직에 대한 소극적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독재도 최소한 2가지의 다른 개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개인독재는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도에 따라 독재자에게 완전한 권력집중(스탈린)과 개인·제도·정부 수준에서 권력의 분산(멕시코 PRI 통치 말기)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개인독재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개인화를 의미한다. 개인독재에서 인격주의(personalism, 신가산주의·술탄주의 등)는 핵심 정치적 상호작용이 공식적 제도나 규범보다는 개인적 관계나 전통적 권위를 기초로 통치한다. 반면 스탈린의 개인독재는 공식적 규범이나 당·관료조직을 통해서 통치한다. 스볼릭의 연구는 권위주의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일부 독재자는 개인독재를 수립하고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중국은 지도부를 규칙적으로 교체하는 제도화에 성공했는가?, 왜 일부 권위주의 정권은 군인들이 통치하는가?, 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 독재는 정당이 정권을 통제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스볼릭의 접근과 주장은 매우 간결하고 체계적이다. 2장은 독재를 개념화한다. 독재는 제도·지도자, 정치적 산출 등에서 민주주의만큼이나 다양하다. 독재정권은 의회·정당·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독재자는 신분(왕·군인·민간인 등)도, 통치기간도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독재를 개념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볼릭은 민주주의가 아닌 나머지를 독재라고 규정한다. 즉, 독재는 세보스키(Adam Przeworski) 등이 제시한 민주주의의 2가지 기준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정치체제들이다. 민주주의의 2가지 기준은 자유·경쟁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자유·경쟁 대통령 선거나 의원내각제에서 간접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