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 지원 제도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바로 이 제도의 큰 맥락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라 볼 수 있다.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신혼부부가구 등이 해당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주거지가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 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이 신청한 지역에 한한다. 소득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순위가 주어지며,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임대하며, 최장 6년 장기 계약이 가능하다. 단, 대학생이 졸업을 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LH, 2016. 6. 2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최장 20년 계약(최초 임대 기간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LH, 2016. 6. 10.). 마지막으로 청년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는 최근 시범사업이 시작된 사회적주택을 들 수 있다. 2016년 9월 시작된 사회적주택 시범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고, 운영 기관은 한 집에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로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주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친목 도모, 취업 멘토·멘티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가 보장된다. 재계약 및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을 준용한다. 운영 기관은 시중 전세 가격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 제도가 있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근로 장려금 수급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16년 8월부터 자녀 장려금 수급자 및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은 연 1.5%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최장 10년(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또 다른 월세 지원 제도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 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8. 17.). 마지막으로 넷째, 최근 한국에서 각광받는 셰어 하우스 문제이다. 한국에는 일본의 셰어 하우스가 매우 대안적인 주거 형태인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셰어 하우스는 ‘대안적’ 주거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주택사업’으로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셰어 하우스는 어떤 대안이 있는 주택 정책이라기 보다는, 심각한 주거비 문제로 인해 수요에 대응한 ‘주택시장의 반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R 사업을 제외하면 공공의 셰어 하우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셰어 하우스라 칭하는 주거 형태는 다양한데, 넷 카페나 창고를 개조하거나, 보통의 맨션을 다시 빌리는 형태 등, 매우 열악한 환경도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의 고시원과 같이 매우 좁은 방에 화장실과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도 셰어 하우스라 불리기도 한다. 셋째, 이 다양한 셰어 하우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주거의 형태들, 예를 들어 노인 그룹홈이나, 한국의 고시원, 기숙사 등을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 목적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따복하우스 입주자에게 임대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 할 계획에 있다. 표준 임대 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 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 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경기도의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가구는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표준 임대 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의 60%, 자녀 2명 출산 시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청, 2016. 10. 19.). 따복하우스는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란 의미를 가진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대체로 중앙 정부의 행복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상자 기준 및 지원 수준으로 설계되어있다. 즉,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유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따복하우스는 파주시 문발산업단지 내에 건설됨에 따라 중앙 정부의 행복주택과 비교하여 일자리와 주거 복지의 연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된 예라고 볼 수 있다. 문발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여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및 출퇴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따복하우스는 2017년 11월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주 대상은 산업단지 근로자 또는 만 34세 미만의 미혼 청년과 지역 주민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경기도청, 2016. 1. 8.). 성남시는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등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청년층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여 청년배당제도를 2016년 1월 처음 도입·시행하였다.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4세의 청년(재정 여건에 따라 만 19~2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액은 당초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중앙정부와의 권한쟁의심판 중으로 당초 지원 금액의 50%인 연 50만 원(분기별 1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성남시청, 2016a; 201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