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의 교훈과 과제

1987년에 체결된 과학기술교류협정은 문화협정의 학술교류부문과 사업상 부분적으로 중복되지만,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문화협정의 학술교류가 인문사회분야에 중점을 둔 것과 차별성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이외에 동서독은 상주 특파원 제도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이후 서독의 언론기관이 동독정부에 상주 특파원 신청을 하였고, 이중에서 28개 언론기관의 특파원이 허가되었다. 또한 서독의 본에는 6명의 동독 특파원이 상주하였다. 상주 특파원 이외에도 문화행사, 체육행사, 박람회 등을 취재하기 위한 서독 언론인의 단기 동독방문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 연인원 680명에 이르렀다. 도시 간 자매결연도 동서독의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최초의 자매결연은 1985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자알란트 주지사 라폰텐이 호네커 서기장과의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제의하여 성사되었다. 그리하여 호네커의 고향인 자알란트 소재 자루이스(Saarlouis)와 아이젠휘텐슈타(Eisenhüttenstadt) 간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1973년 소련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독에 최초로 공급되었다. 이차대전에서 서로 싸웠고 냉전을 맞이하여 서로 대적하였던 서독과 소련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마침 제1차 석유파동 발생하면서 에너지 도입의 다변화 차원에서 소련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서독과 소련의 가스교역에 정치적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데탕트가 종식되고 동서대립이 재연되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서독의 소련 가스의존도에 우려를 표함으로써 서독과 외교마찰을 빚기도 하였으나, 서독 정부는 가스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하였다. 서독이 소련에 힘의 정치를 구사한 결정적인 시기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급변사태부터 2+4회담이 열린 1990년 9월까지의 10개월이었다. 서독이 급변사태 후 단기간에 고르바초프의 통일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소련에 대한 경제력의 구사 덕분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직후의 기간은 통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시기로서 동독의 체제붕괴가 독일통일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 첫째, 동서독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믿음이 약하였고, 둘째, 소련이 통일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저는 독일이 한반도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은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총체적인 문명의 수준에서 동독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동독 정부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대 동독 정책을 편 것이 매우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인권 문제를 동서독 정상회담, 동서독 기본조약, 경제지원, 동유럽 공산권과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관철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독과 국제사회는 동독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경제지원의 대가로 통신 개방을 관철시켜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통해 외부 세계는 물론 동독 내부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독의 인권탄압 행위를 기록하는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했고 막후 협상을 통해 3만 4천여 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일관된 인권 정책이야 말로 동독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에 대한 위대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게 만든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란트는 “1민족 2국가론”을 주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독일 민족에게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이들 국가들은 동일한 민족에 기반 하기 때문에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독정부는 단일 민족국가로의 통일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동독정부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할슈타인 독트린을 폐기하였으며, 동독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민족 분단의 고통을 우선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즉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대신에 민족의 동질성은 증대하여 민족통일을 먼저 한 후에 국가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독이 동서독간의 관계를 자유화하는 만큼 동독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돕고, 동독이 국경을 개방하는 만큼 동서독간의 경계를 국경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브란트 수상은 1972년에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그때까지 서독이 고집하여 온 단독 대표권을 포기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였으며, 이듬해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하였다. 하지만 동독이 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독 교역에 대한 서독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였다. 즉 기본조약에서 내독 교역은 기존의 베를린 협정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양독간 교역은 국제 교역이 아니며, 동서독간의 국경은 관세법이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경계선과 다르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서, 서독 내부에서는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방정책은 정치적 분단을 인정하였지만, 내독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통일성을 확인하고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브란트의 관점에서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 주민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된다면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응하여 브란트는 자신의 동방정책에 대한 신임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하여 1972년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는 국민의 91.1%가 투표에 참가하는 유례없는 열기를 보였고, 선거 결과 사민당이 기민당을 누르고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제1당이 되었다. 총선 참패이후 기민당은 비교적 온건한 헬무트 콜에게 당수직이 이양되었고, 10여 년 동안 기존의 보수적인 통일정책을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합하게 바꾸는 노력을 하였고, 수정된 통일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1982년 선거에서 재집권할 수 있었다. 수정된 통일정책이란 아데나워의 통일정책에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접목한 것이다. 콜에 의해서 독일의 통일정책은 기민당과 사민당의 정책노선이 초당적으로 결합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글은 그동안 독일통일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기민당의 기여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양당의 정책적 기여를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동서독의 공존이 10 년은 지속될 것 같은 분위기는 동독 자유총선거를 거치면서 반전되었다. 동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돌려받지 못하였던 서독은 전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특히 소련의 승인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이된 후 개혁정치를 펴기 시작하였을 때, 소련의 변화를 감지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고르바초프의 호의를 얻었던 콜 수상은 소련의 통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1990년 서독은 개혁정치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르바초프를 위해 10억 마르크의 생필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소련 정부의 재정위기를 돕기 위하여 50억 마르크의 차관을 공여하였고,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30만 명의 소련군 철수비용으로 120억 마르크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1990년 7월 카프카즈 별장회담에서 소련의 통일승인을 얻어내었고, 9월 2+4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조인되었다. 이것은 소련에 의해 공식적으로 동독이 포기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