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둘째, 기업가 활동(entrepreneurship)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중요 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소득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비공식 경제에서도 기업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였다. 비공식 기업가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생계형 기업가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더 수준 높은 사업형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비공식 경제에 뛰어든 많은 북한주민들도 스스로 창업해 자기 사업을 전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기업가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소수는 사업형 기업가로 성장해 신흥 부유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서는 공식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정치적 억압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사업형 기업가들은 공식 부문의 국영기업이나 관료기구와 연계하여 ‘붉은 모자’를 쓰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실상의 사기업이 ‘붉은 모자’를 쓰고 공식 기업처럼 위장하는 관행은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경제를 분석할 때, 대외적 요인만이 아니라 대내적 요인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통념은 대내적 요인에 비해 대외적 요인을 과도하게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과 중국을 비롯한 외부 사회가 북한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대외적 요인은 중요하며, 외부의 행위자들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체적인 변화와 성장의 동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셋째, 이 보고서에서 비공식 경제의 성장 추세를 특별히 강조하였지만, 새로운 경제활동이 비공식성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성장 전망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혁 개방 시기의 중국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비공식 부문만이 아니라 공식 제도와 이념에서도 충분한 개혁이 뒤따라야만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자생적이고 비공식적인 변화는 과거보다 양호한 실적을 낳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 고도성장까지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경제의 성장 실태 및 요인에 대한 이상의 분석은 북한경제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의 경제적 생활력과 창조력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만들어 놓은 공식 제도와 이념, 그리고 그들이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만 살펴보아서는 북한경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경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북한 당국이 충분한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공식 제도와 이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조해내고 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는 아래로부터 일어난 보통 사람들의 자생적 활동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실제 배급 실태는 북한 당국의 주장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들은 공공 식량배급이 대다수 도시 주민들에게 기껏해야 부차적인 공급 채널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해거드와 놀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기근이 발생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도시 주민들에게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 공급 채널이었고, 그 다음은 자가 생산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정은이의 조사에서는 자가 생산이 식품 공급의 60% 정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 외의 공급 채널로는 공공 배급, 소속 기업소나 기관의 배급, 친지 친척의 도움, 물물교환 등이 있다. 각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시장 및 자가 생산이 주된 식품 입수 방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병연과 양문수의 조사에서도 사정은 비슷해서 탈북 시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의 식품 입수 경로에서 배급과 국영상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권적 지위에 있는 계층과 집단에게는 여전히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고려하면, 북한의 도시 주민 전체에서 배급 및 기타 공식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특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보통 주민들에게는 공식 경제가 아니라 비공식 경제가 주된 식품 공급 채널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식량 배급을 받고 있는 계층과 집단도 주식용 식량작물 외의 각종 부식용 식품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두 가지 요인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비공식 경제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 촉진하였는지를 주요 분야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중요한 분야별 성장요인으로는 비공식 식품경제의 성장, 대외무역의 확대, 교통 통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집단농업과 식량배급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대다수 농민과 상당수 도시 주민들은 사경지(텃밭, 뙈기밭, 다락밭 등) 경작과 개인 축산 등 사영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사영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포함)은 비공식 유통업자들과 운수업자들에 의해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되었으며, 비공식 식품가공업과 음식숙박업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활동 전체를 가리켜 비공식 식품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비공식 식품경제는 북한만이 아니라 대다수 저소득 개도국에서 보통 주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식 부문의 식품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주형민의 연구에 의하면, 공식 농업, 즉 협동농장 공동 경작지에서 생산된 주식용 식량작물도 일부가 시장으로 빼돌려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원조식량도 흔히 시장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 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음식 장사도 널리 성행하고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장사는 장마당에서 국수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파는 것이다.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준도 높은 음식 장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영기업 기관 소속 건물의 일부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김병연 양문수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당 중 사실상 개인 운영 비중은 5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인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당 운영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