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심층 면접은 면대면 인터뷰(6인)와 포커스그룹 인터뷰(14인)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서 초반 면접에서 도출된 의미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범주를 중심으로 후반 면접에서 초점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근거 이론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Strauss and Corbin(1990)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면대면 면담에서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축어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1차 코딩을 시작하였다. 1차 코딩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면접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진술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질문을 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면접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개방 코딩(open cording), 축 코딩(axial cor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rding)을 거쳤다. 그 후에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명명화 단계에서는 본 연구진 2인이 우선 명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한 질적 분석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박사 2인이 축 코딩 및 선택 코딩에 참여하여 자문 및 논의 과정을 함께 하였다. 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2011)는 이상자녀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들의 희망 자녀 수에 대한 선호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출산 행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차이에 대하여 Chesnais(2000, p.133)는 “가족 정책에 대한 잠재된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and Liefbroer, 2011). 이들이 수행한 REPRO(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Macro-Micro Perspective) 프로젝트의 주된 특징은 국가의 출산율은 개인들의 출산 행동의 합으로서, 출산율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거시적 환경이 개인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들의 출산 행동은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출산의 합이 해당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이 된다. 이들 관계를 고려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다. 출산과 연계하여 성 평등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 차원의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시장, 보건, 돌봄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 불식,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 등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높은 성 평등 실천은 사회적 생산은 물론 가족의 재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현재는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원뿐만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단계나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한 공신력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관마다 상이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난임의 심각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유발한다. 따라서 생식건강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관련 정보의 내용은 피상적인 것을 지양하고, 개인이나 기관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생애주기(연령별)에 따라 그리고 상황(각종 징후 등) 발생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 보건 의료 방문을 통한 검진 필요성 및 검진 내용, 자가 등에서 필요한 사후 조치 등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생식건강 관련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그리고 일반 사회(직장 등)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청소년 임신의 위험성이나 피임 방법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생식건강의 문제가 무엇이고 생식건강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여야 하는지, 생식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그야말로 성희롱에 관한 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학교 교육에서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기부터 생식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하도록 한다. 사회 교육에서는 홍보와 직장 교육 등을 통해 생식건강의 관리 및 실천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과거부터 산부인과는 임신을 하면 가는 곳으로 간주되어 특히 미혼층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임신 외 부인과 질병 등을 겪는 여성들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쉽게 병의원을 찾지 못하고 참게 되고, 그러한 비자발적 방치는 후에 난임 등 생식건강에 중대한 문제들로 귀결되곤 한다.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에 의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생식건강 관련 의료기관의 기능과 접근성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공공 기관 및 일반 직장 등을 통해 필요시 관련 의료 기관의 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임신을 하고자 하는 가임기 직장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야근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하며, 음주 강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신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자리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 난임 치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성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장에서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대중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