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2016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검토 및 2017년 전망 낙관주의와 불확실성 사이

보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영향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영국의 EU로부터의 ‘하드’ 브렉시트가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소프트’ 브렉시트는 다른 회의적인 회원국들이 EU와의 연결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유로화와 EU 전체의 운명이 불확실하며 EU에서 독일의 역할은 양면적이다. 다른 국가들은 독일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경제적 철학의 차이와 역사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 독일이 주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독일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엘리트층은 유럽이 불확실성을 벗어나도록 이끌 만큼 경제적·사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터키는 점점 불확실 하고 부끄러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지만 3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의 수가 다시 급증한다면 9월 연방 선거를 통해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유로화 위기의 숨겨진 승리자로서 최근 10년간 굳건하게 버텨왔다. 비록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만큼 인상적이지는 않고 무역 흑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 및 고용 성장이 나타났다. 고용 및 실업 지표가 통일 후 동독 경제를 숨막히게 하기 전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볼 때 독일 통일은 25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니라도 최소한 구조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문 실질임금을 견뎌 온 근로자들은 이제 노동수요가 커지면서 강화된 입지를 누리고 있다. 적정 소득,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근로조건 등의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독일 노동자들은 20년 가까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으나 이제는 안전과 일자리를 찾아 너무 많은 외국인이 몰려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환대의 2015년을 지나 2016년은 난민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게 한 해였다. 2017년은 독일의 교육 및 고용 시스템이 이러한 도전에 맞서 개선되거나 아니면 처음 환영하며 맞이했던 이들을 밀어내는 시험 기간이 될 것이다. 독일 경제는 2016년에도 직전 3년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했다. 유럽연합의 거시 경제 불균형 시정절차(MIP)가 명시한 GDP의 6% 기준을 능가하는 수출 흑자가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2016년에는 흑자 폭이 더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폭의 성장과 과하게 낮은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이것은 유로 존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로 수입을 계속 압박하고 따라서 무역 불균형에 일 조하고 있다. 고용률은 2016년에도 1%p 증가했다(2015년 0.9%p). 4,380만 명이 유급 고용 상태로 통일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수치가 연간 근로시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고용률 증가는 (주로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때문에 20~64세의 고용률이 2005년 69.4%에서 2015년 78%로 이들의 절대 고용 수치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65~69세의 고용률은 연금개혁과 노동수요 증가 덕분에 6.5%에서 14.5%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예전이라면 은퇴할 연령층이 오늘날에는 이 전 세대에 비해 건강하고 일을 더 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컴퓨터화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담론은 매우 정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 연방정부의 두 부처인 교육연구부와 노동사회부가 이 담론의 두 축이다. 두 부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책자를 발간하며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사회부의 경우) ‘노동 4.0’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위탁하고 있다. 이 같은 용어를 택한 이유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다는 주장(Krzywdzinski et al., 2015)과 더불어 정치적 현대화 전략의 재추진을 암시하고 IT 기술의 핵심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0’이라는 은유 아래 3D 프린팅, (도로 위 또는 공장 및 저장 설비의) 자율 자동 시스템, 쌍방향 소통 로봇, 스마트워치,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이질적 현상들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분명한 분석적 개념 없이 한데 묶이고 있다. 어찌됐든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고도화된 하드웨어가 디지털 네트워크화된 IT 기술과 통합된 결과이다. 이 분야에서 독일 제조업체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반면 순수 가상 IT 적용 부문에서 독일은 항상 뒤쳐져 있었다. 그러나 기업 내부와 노동현장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Frey and Osborne의 최근 연구(2013)는 숙련 진부화와 ‘노동의 종말’(Rifkin, 1995)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내 직업의 47%가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정식 직업학위 또는 학위가 없는 근로자는 13%에 불과)과 우호적 고용환경(앞의 거시경제적, 인구통계적 변화 참조)에 힘입어 매우 다른 방향으로 담론이 전개되고 있다. 전술한 연구가 직무(task)가 아닌 직종(occupation)과 직업(job)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은 특정 직업 전부라기보다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직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직무들은 재구성되고 컴퓨터화에 따라 새로운 직무가 만들어질 것이며 일련의 전형적 직무의 묶음은 변형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 명세로 구체화될 것이다. 독일은 정교하게 규제 되고 공인된 직업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며 이곳의 학자들이 ‘직업’의 단순한 개념을 비판 하고 직무 단위로 분석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직무 중심 접근을 택한 Bonin et al.(2015)의 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70% 이상) 직업은 9%뿐이며 독일의 경우는 12% 정도이다. Dengler and Matthes(2015)는 유사한 접근을 택하되 특정 직업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직무를 기술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약 15%가량의 직업이 자동화되기 쉽다고 전망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은 평가가 2013년의 직무 및 직업 구조를 미래의 기술발달 전망을 전제로 분석한 결과라는 점이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통합의 심화는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기업이 기존의 기술적 가능성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12~15%의 위험성을 뜻하는 수치를 미래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예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