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비물질적 자원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을 사회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이러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A)이 청소년의 비행(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별도로 개개인의 청소년기 비행(B)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변 인적구성원의 특성(A)이 노동시장 성과(C)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을 매개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 제시된 사회자본이 청소년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본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중학교 시절 주변 학교친구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 등 사회인식이나 가족의 배경이 고등학교 시절 개인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제4장의 결과를 제3장의 결과와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을 매개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 파악한 사회자본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단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개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그 개인의 취업 여부, 상용직 여부, 정규직 여부 및 임금과 모두 정(+)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역인과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단순 상호관계로,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좋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장의 사회통합실태조사의 분석과 노동패널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정(+)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매개 중의 하나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청소년의 비행만을 제3장과 제4장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지만, 사회자본은 비행뿐만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신뢰, 공동체 의식 등 사회자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또한 연결적 사회자본의 중요성 측면에서 어떤 일부계층의 주변 인적구성원이 지나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학교, 주거지역, 지역사회 등의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 본받을 만하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이 본인의 주거지역에 관심이 많아 공공기관에 보안시찰 등을 요구하여 경찰이 저녁에 그 주거지역을 시찰한다면 그 이웃과는 교류가 없는 주변인도 그 보안시찰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낮은 사회인식 수준이나 학교마다 상이한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러한 요소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초기 학교친구의 성향이나 배경이 고등학교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비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행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만약 그 비행행위를 추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낙인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동에 가능한 한 빨리 개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나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이 아닌 가족환경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학생의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족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거주지에 따라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나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이 아닌 가족환경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학생의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족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족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거주지에 따라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자본의 필수요소는 구성원 간의 신뢰이며 신뢰는 교류(네트워크)가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자본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 및 교류의 중요성과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자본 형성에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바 없다. 사회 전체의 사회자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자본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정책만이 아니라 교육정책, 지역사회정책, 심지어 직업훈련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교수학습법과 관련한 실험연구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협동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 간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이처럼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작은 정책들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구성원 간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의 사회자본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누군가의 편익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편익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비행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비행을 경험한 사람이 향후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낮다면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므로, 비행이 취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을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기와 중기의 분석표본이 달라 그 결과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초기 노동시장 지표 분석 시에 청소년기 비행은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기에는 정규직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정착할 시기의 고용의 질에 청소년기 비행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의 비행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행이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비행이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비행 학생의 학교 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 이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