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09월호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정책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방식을 본떠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몰아주기식 성장정책’을 펴 온 결과,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지만 불균형성장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저자는 평가한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장의 ‘낙수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기업 간 양극화현상이 심화된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즉, 성장의 혜택을 향유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져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며, 이는 소득양극화를 불러와서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양극화는 소비양극화를 가져오고 소비양극화는 다시 기업매출의 양극화, 생산의 양극화, 투자의 양극화를 가져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은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탈법행위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분식회계 등을 막아야 하고 재벌 오너의 개인적인 이익추구를 위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특히 상생경영의 틀 안에서 개혁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담합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이다. 담합을 통해 재벌들은 초과 이익을 얻지만, 이는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재벌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거래 기업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이익을 빼앗는 행위로써, 소위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 해야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재벌의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익의 몇 배 를 물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벌 오너 등이 중대 경제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오너가 두 번 다시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재벌 개혁은 재벌들이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게 막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국내의 상생경영 트렌드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정의, 윤리경영, 정도경영, 바른경영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리고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경영전략의 주제어로 확산되었으나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갈등과 국가적인 양극화 심화의 해법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동반성장전략을 표방하며 좀 더 구체화되었다. 즉, 상생경영은 이론적·정책적으로는 익히 알려진 글로벌 경영전략이었으나 국내에 구체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세기 말까지 기업 간 경쟁은 주로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좌우하는 양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별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이 경쟁의 성패를 가른다. 즉, 소비자의 정보취합능력과 선호 및 제품 선택의 다양화와 함께 ICT화와 AI시대 도래에 따른 혁신적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해당 제품을 생산-공급-조립-판매하는 전체 시스템 간 혹은 작은 단위의 기업생태계 간, 더 나아가 산업생태계 간의 경쟁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수용해야만 한다. 대기업이 거래 기업들을 착취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이익도 늘고 혜택을 보는 듯이 보이지만, 거래 기업들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회피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소비가 줄고 경기도 위축되어 결국에는 대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착취의 저주’라고 묘사한다. 최근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재벌 대기업의 계속적인 매출감소 현상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이 상생경영을 통해 거래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게 되면 거래 기업의 고용이 늘고 결국 대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데, 저자는 이것을 ‘포용의 음덕’이라고 부른다. 대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 착취의 저주를 받기보다는 거래 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업의 목표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을 포용하고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생경영은 공존공영(共存共榮), 즉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은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채권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돼 있다. 기업은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협력업체(supply chain)들의 경쟁력이 높아야한다. 기업이 위계(位階)에 따른 강제나 강압, 그리고 수요 및 공급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주가치만 강조하던 영·미식 시장경제론자들조차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이윤극대화 및 장기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토요타자동차(Toyota Motor Corp.)는 1933년 일본에서 창업하여 1955년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5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1천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글로벌 자동차기업이다. 미국 유력 경제매거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최근 10년간 부동의 10위권을 유지하는 초우량 거대기업이다. 토요타가 생산하는 자동차브랜드는 고급형인 렉서스를 비롯하여 경차부문인 다이하쓰 공업, 트럭 및 상용차 전문메이커인 히노 자동차 등이 있다. 또한 금융업체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한편 일본은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는 경제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토요타자동차는 원가절감 노력과 생산라인 협력업체와의 체계적인 분업과 상생경영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윤리기업으로 평가받는 토요타의 성공비결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협력문화의 정착이다. 1970년 토요타자동차는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협력업체에게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서 최초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등장했다. 토요타자동차는 협력업체의 기술능력 향상에 따른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력업체들이 낮춰진 원가를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납품단가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납품단가인하가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행은 계약기간 중 일률적으로 납품단가인하를 강요함으로써 하청업체 직원들의 고용증대 및 협력업체 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큰 악습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토요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납품단가인하에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펼치는 등 필사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고, 이는 토요타의 협력 및 부품 업체들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어 오늘날 협력업체들이 본사와 동등한 계약적 지위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