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문화를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의한다면, 우리 사회는 본질적으로 사문화 사회이며(최선우, 2010:39-40),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가정 모두가 다문화 가정일 수 있다(오세연･김학범, 2013:73). 한 가정 내에서도 계층간의 다문화가 존재하고, 문화차이에 따른 다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오세연･김학범, 2013:73). 그러나 실제적 의미의 다문화는 한국사회에 유입된 수많은 외국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형성한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최선우, 2010:40). 따라서 다문화 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대비하여 문화들이 통합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인종간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역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김판준, 2013:208).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13)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 미국은 196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논란이 되던 차별적 이민 제도를 폐지･완화시켰고, 난민법의 제정을 통해 전쟁 등에 의해 유입되는 난민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까지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적 다양성도 한층 심화되었다. 이민 제도에 있어서 다문화 수용 기조가 자리 잡고 난 이후의 관련 정책들은 사회의 불안전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문화적 충돌 및 강조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문화 다원주의 기조 속에서도 불법이민 또는 불법이민자에 의한 범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존한다. 이에 따라 최근 다문화 정책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이민 관련 주요 법안들이 이민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도 난민 등에 대한 인도적 보호 장치 등을 마련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이민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인종,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을 경험해왔다. 이에 따른 다양한 갈등과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다문화 정책 기조는 과거의 동화주의적 기조에서 문화 다원주의의 정책 기조가 채택되고 있다. 미국의 문화 다원주의적 정책 기조는 모든 문화에 대한 개방과 존중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무조건적인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과 존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국 시민의 범주에 한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민 등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불법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엄격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행위는 예외 없이 철저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그들의 모여 사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은 미국이 여러 국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190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내에서 수없이 진행된 이민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러한 선입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는 범죄를 미국 태생인에 비해 범죄를 덜 저지르고, 이민자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이민자여부, 이민자의 국적, 교육수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통용되는 사실인 것으로 분석된다. Walter(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가 미국내 범죄율을 낮춘다는 근거로 3가지를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이민자들이 늘어날수록 미국내 범죄율이 낮아지는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민자들의 구금율은 미국태생 시민권자 보다 낮은 사실을 꼽고 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반이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광범위한 이민자 유입이 범죄율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은 통계로 보면 설득력이 적어 보인다. Edwig(2015)에 따르면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범죄발생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이민자 그룹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motivation이 강하고 새로 적응할 사회의 법을 어기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반이민주의자들의 경우 2세대 이민자들, 즉 1세 이민자들의 자녀 또는 손자들 사이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이민자들의 미국사회 통합’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실제로 2세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1세 이민자의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중남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이민자들의 후손과 귀국자녀와 중국잔류 일본인, 조선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들이 다문화 문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배경이 독일, 호주 등과는 다른 만큼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다르다. 일본은 현재, 다문화 공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외국인을 ‘지역의 생활자’ 또는 ‘외국인 주민’으로 위치지우고 있다. 일본의 주민도 외국인 주민도 다함께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국적과 민족 등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응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는 다민족화, 다문화가 진행되는 현장이자 구체적인 다문화 공생정책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