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2호(문화재보호계획수립) 및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등을 근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고 멸실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조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고고역사분야와 인류민속분야에 대한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 시 발굴조사를 단계별로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총 128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시굴 약 10,355천㎡, 발굴 약 1,269천㎡가 진행되었다. (전체면적대비 시굴 90%, 발굴 75% 진행) 한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재 시 발굴조사 성과를 종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적발굴』도록을 제작하여 전국 각처의 박물관 및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발굴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학계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학술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행복청과 세종시는 사무처리 주체 이원화에 따른 행정혼선 방지를 위해 예정지역은 행복청 고시에 따르고, 그 외 지역은 세종시 조례에 따른다는 적용범위 합의하고 행복청 고시와 세종시 조례에 각각 반영하였다(도시계획 기준고시, 건축 기준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고시). 또한, 상호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세종시 소속공무원을 포함시켜 세종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사무가 이관함에 따라 세종시 이관 사무 후속 조치를 위해 행복청은 2개의 고시를 폐지(문화재 보호고시, 하천점용 고시)하였고, 세종시에서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을 포함한 각종 계획(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복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경우 사전에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였다(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부설주차장 관련 각종 기준마련, BRT노선 사업자선정과 버스노선 결정). 2010년 제2차 전체회의는 2010년 11월 11일에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으며,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의 안건은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안), 새로 인선된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을 위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안)이다. 2011년 제1차 전체회의는 2011년 3월 31일에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으며, 총 16명의 위원 이 참석하였다. 회의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011년 제2차 전체회의는 2011년 9월 15일에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으며, 총 2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회의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각 회의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의안건은 도시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 산업 대학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20년까지 집중개발, 과학벨트,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을 유치하고 투자규모를 확 대(기존8.5조원+과학벨트3.5조원+민자4.5조원=16.5조원)하여 고용인구를 기존 8.4만명에서 24.6만명으로 하는 등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과학벨트를 통한 주변도시들(대덕, 오송 등)과의 연계 발전방안을 조속한 수립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외 과학+기업+녹색도시의 성공사례를 유념하여 난개발 등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한 세부계획수립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긴밀한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과학벨트 입지 시 대덕연구단지와의 차별화 및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유산의 훼손 멸실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문화재 보호의식을 제고하고자 행복청 훈령 제71호「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기탁 및 기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 기증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부안임씨 사직공파 문중으로부터 20건 116점을 기증받았으며, 현재까지 기증 및 기탁된 유물은 총 1,332건 2,543점에 이른다. 이 중 보존처리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주박물관(100건 138점)과 공주대학교박물관(28건 198점)에 위탁보관 중에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 기증을 통해 도시개발로 멸실․훼손되는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향후 건립되는 박물관과 역사공원의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고 분과를 확대․편성하여 위원회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안)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35조에 의거 새로 인선된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장을 위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개정(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안)은 조건부 의결되었다. 공동위원장인 송재우 위원,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안전부 2차관, 환경부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하였고 민간위원은 권대봉 위원, 금동화 위원, 김영섭 위원, 남영우 위원, 박대근 위원, 서태성 위원, 이우종 위원, 이진숙 위원, 정광화 위원, 황기연 위원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재 수리사업은 200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으로 충남 북도에서 진행해 온 문화재보호법관련 사무를 행복청에서 이관 받아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3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정문화재(남이웅 진무공신교서 등)12점, 기증유물(임서 묘 출토유물 등) 21점에 대한 수리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독락정, 합호서원, 은행나무 등 예정지역 내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지정문화재인 남평조씨병자일기에 대한 수리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합호서원 지붕에 대한 수리공사가 요구되어 자문위원의 현장자문을 거쳐 현재 수리를 위한 설계공사가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