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태양광발전 시설 운영 모델 분석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렇다보니 비교적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발전량 기준 전체 전력 공급의 75.6%를 담당하고 있다(산업통상 자원부, 2017). 하지만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경주, 포항에서의 지진 사태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검사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기존의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을 2017년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확대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 위주의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전력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군은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대별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군의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은 국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재정사업’과 민간업체 주도의 ‘사용허가’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특히 ‘사용허가’ 방식을 중심으로 설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민간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에 발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REC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용허가’ 방식은 군에 부수적인 수입(토지 임대료, 시설물 기부채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부대 운영에 여러 제약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 및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 및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군은 부대･병력 유지 및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전력 소비가 많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은 ‘시설유지운영비’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방 전력운영비 예산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전기요금이 소모성 비용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군의 특성상 상시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이 많다 보니 민간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 절감 잠재량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자체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소모성 변동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군에서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군에서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자체 비상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국가 대정전 사태 당시 강원도 지역 58곳을 포함 전국 124개의 군 부대 및 관련 시설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선일보, 2011). 또한 북한의 EMP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의 자체적 전력 생산 능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15조에서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신축･증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예상 에너지 사용량 측정 계수를 공시하고 있지만 국방･군사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군 시설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군에서의 태양광발전 설비는 부대 재배치 계획, 보안, 부대 임무수행 지장 여부 등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꾸준히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해왔으며, 2017년 기준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2.7%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국방부, 2017).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군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업체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중 토지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군의 유휴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군 부대에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부대 입장에서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수입이 있다 보니 서로의 이해가 맞는다. 설비용량이 3MW를 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전력 계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발전소로 분류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3M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는 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MW 이상 3MW 미만의 중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부대도 10곳 정도로 파악되었다(2016년 기준). 현재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운영은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모델은 군 자체의 “재정사업”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발전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충원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해당 건물에서 태양광발전 전력을 선소비한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전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격오지 및 전방 초소에 소규모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도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군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군사, 보안 및 이권개입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공기관 및 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 모델은 민간 기업이 군 부지 내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주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는 전기 판매 수입과 함께 보조금 형태의 수입도 획득이 가능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하고 있다(1,000kWh = 1REC). 2017년 발전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재정사업은 10.54%, 사용허가는 89.46%로 사용허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시설기획과, 2018).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는 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산 제약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군의 모든 태양광발전 시설을 재정사업으로만 충당하기에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부수적으로 “사용허가”를 통해서 토지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거나 시설물 건축 국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업체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