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DCSF 출범이후, 아동계획(The Children’s plan)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동들의 놀이도 중요한 사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그 부모들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요구해왔고, DCSF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35만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3,500개의 놀이터를 재생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가운데 30개는 8-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험 놀이터를 조성하였다. 한편, 이러한 DCSF의 철학은 ‘미래를 위한 학교 짓기(Building School for the future)’에도 투영되고 있다. 2005~2006년 50억 파운드가 넘는 예산이 학교 재정지원 및 초·중등학교 재건축을 위해 투입되었다. 학교 건물이 놀이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학교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자원이자 프라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닌 ‘지역사회의 허브’ 역할이 부여되었다. APSE는 회원제 기반의 비영리 기관으로, 지역 사회의 일선업무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조언 뿐 아니라 폐기물, 공원과 공터, 도로, 가로등, 여가, 학교급식, 주택공급과 건물유지관리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영국 전역 300개 이상의 지방당국과 협력한다. APSE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내 지방당국의 일선업무에 책임이 있는 2만3천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연결망의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의 의견과 지시, 교육과 행사 등을 제공하는 자문위원들이 모인 팀이다. APSE는 위와 같은 자문위원들의 소유이며 그들을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APSE의 수행 네트워크는 영국 내에서 가장 큰 자발적인 공공 부문 벤치마킹 서비스이며, APSE 솔루션은 선별된 전문가들로부터 내부 경영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내 저연령층 어린이들의 열린 공간인 놀이터가 폐쇄되어 가고 있다. 2015년 1월 시설보수 유예기간 7년이 끝나면서 시설 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 1,600여 개 놀이터가 문을 닫았다. 더 큰 문제는 폐쇄되어 가고 있는 놀이터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놀이터 현황출처에 의하면 놀이터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축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놀이터가 폐쇄될 것이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진단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얼마나 더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의 규정인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놀이터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의 권리인 놀이의 기회를 되돌려 주는 정부의 규정은 없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증가와 폐쇄라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놀이시설의 양극화도 뚜렷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폐쇄되거나 이용 금지되는 놀이터가 오래된 주택가나 낡은 아파트 주변의 놀이터라는 것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용을 통해 놀이터 개보수가 가능하지만, 재정이 빈약한 영세주택단지의 놀이터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폐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폐쇄된 놀이터 지역의 아이들이 옆 동네, 옆 아파트의 놀이터로 이동하거나,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집에서 게임이나 TV시청만 하게 된다.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을 제외하고는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님의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놀이터가 아니어도 대안적 공간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근린 놀이터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아동의 문화·여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와 더불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은 정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문화·여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아동에게는 아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 특화된 정보(안전정보, 아동의 놀 거리 등)가 필요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미 아동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극빈층의 경우에는 현재 정보제공의 주요 수단인 온라인 채널은 무용지물이다. 대부분 극빈층은 정보에서도 소외되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문화·여가 전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잘못 중 하나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놀이 및 여가의 자유도가 높은데, 기능위주의 획일적인 서비스로 놀이 및 여가의 자유도를 낮추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은 책을 보는 곳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1차 기능적 목적을 달성과 더불어 2차 목적, 3차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숫자가 적지 않는 것에 비해 문화·여가 정책 프로그램의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공급에 기인하는 바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어린이 문화 놀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놀이터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 구성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공통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문화놀이터 조성협의회는 문화예술체육 관계자, 놀이터 운동가, 아동,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아동 발달 전문가로 구성하여 아동과 관련된 통합적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요구가 충족이 되어야 지속성이 담보 될 수 있다. 놀이터 스태프를 구성하여,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일부 놀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놀이터 스태프는 경력단절 여자나 학부모회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놀이와 문화가 결합한 형태의 디자인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부 브랜드의 놀이터 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