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남북 당국 간에 석탄광 공동개발 합영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선 양측이 동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우선 SPC를 설립하고, 남과 북으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남과 북의 투자주체가 바로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남과 북의 당국이 지정하는 이행기구가 SPC의 주체가 되므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당국 간의 협의가 순조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로 참여하는 남과 북의 기업 또는 다른 형태의 투자주체들이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투자지분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SPC에는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와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로 구성되어, SI는 건설사업과 운영사업을 통제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FI는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석탄광 현대화 합영사업을 위한 SPC는 남한의 기업 또는 컨소시엄과 북한 당국 또는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석탄 광산기업소가 조달하는 재원으로 설립한다. 남한 측의 재원은 각종 기금, 공사 등의 공적인 재원이 투자될 수도 있고 개별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들의 컨소시엄이 투자하는 현금재원을 의미하며, 석탄광 현대화 및 SPC의 사업비로 활용된다. 사업에 따라서는 은행, 투자전문기업, 펀드, 외국기업 등의 참여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 측의 재원은 지정된 석탄 광산기업소의 기투자 재원의 현재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생산될 석탄자원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광산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의 정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SPC 설립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SPC가 투자유치 또는 융자 등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며, 융자일 경우, 그에 대한 상환부담은 지분구조와 관계없이 SPC가 진다. SPC의 사업은 석탄광 현대화 공사와 운영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사단계의 SPC역할은 사업관리, 석탄광 현대화 공사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설계/구매/시공 관련 승인, 공사감독 및 시운전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석탄광 현대화 공사에 대해서는 석탄광 현대화 공사 총괄책임, 공사관리(공사비 및 일정 관리), 하도급사 선정 및 계약, 현대화 기간, 현대화 비용, 현대화 효과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SPC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외주입찰을 통해 이전될 수 있다. 현대화 공사내역이 단순히 새로운 기계장비의 투입 정도로 간단하다면 SPC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도로, 전력설비 등의 인프라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SPC가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업에 위탁될 수도 있다. 석탄광 현대화 공사는 크게 종합설계, 주기기 공급, 설치시공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종합설계는 현대화 공사 전체에 대한 청사진과 추진 전략 및 계획, 주기기의 요구 성능에 대한 설계 및 관련된 상세설계 등을 의미하며, 주기기 공급은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여 운송하거나 요구 성능을 설계하여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공장 건설단계의 SPC 사업구조는 연탄공장 건설 공사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저탄장 공사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석탄 구매 계약, 연탄제조 설비 조달 등으로 구성된다. SPC를 구성하고 있는 투자기업이 직접 공장의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탄공장 및 저탄장 건설이 계약자 선정 및 계약을 대체하게 된다. 석탄구매 계약은 장기계약으로 할 것인지, 단기계약으로 할 것인지, 몇 개의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연탄의 경우 한 광산의 석탄을 구매하는 것보다 여러 곳의 석탄을 구매하여 혼합사용하는 것이 열량, 습도 등을 조절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석탄구매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수기인 겨울철과 비수기인 여름철의 생산계획과 석탄구매 계약과의 조율, 구매처의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 등이 구매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된 석탄구매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연탄 품질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진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설계 여하에 따라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상기 두 프로젝트가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경제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뛰어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석탄광 현대화 남북합영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남한 측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 측은 기존 광산의 현재 시점의 잔존가치와 석탄 자원을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을 설립하고, SPC가 직접 석탄광 현대화 사업 시행, 석탄 생산, 석탄 판매 및 수출 등의 경영행위를 수행하여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지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도로 제안하였다. 북한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 5월 14일, 평양에서 개최한 제15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열었던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바를 통해 북한의 외국기업 법인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같은 해 5월 17일, 김일순 합영투자위원회 단장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장려하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25%에서 10%로 낮추고,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시점부터 3년간 100%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또 이윤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하면 50%를 반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래세가 면제된다.”며 “수출입권과 관세 면제의 특권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대외결제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은행을 이용해 소득에 대한 세금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 줄 각종 금융체제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고, 상각기간은 20년으로 하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두 탄광의 기존 투자비의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상각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인 기업의 소득세에 대하여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20조의 3은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지하자원 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의 기업 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0프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 3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로 정하고 있다. 이를 본 사업에 적용하면 초기 3년의 법인세는 전액 면제, 그 이후에는 10%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