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2013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2014년부터 계획수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9월 도시재생활성화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4년 11월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 사업 본격 착수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공동체 유지를 할 수 있는 근린재생형행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16년도 도시재생사업은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 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9곳), 일반 근린재생형(19곳)으로 구분하여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1966년 파업으로 뉴욕시 경제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John Lindsay 시장이 착안하여 Herald Tribune지의 한 기자는 ‘funny city’라는 표현을 만들어 냈다. 시장은 이 표현을 이용하여, 뉴욕시가 극장과 박물관이 풍부하고 문화적인 많은 일들이 생기는 도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캠페인으로 연결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뉴욕시 브랜딩 시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1970년대 재정위기의 막바지에 전개되었다. 당시 시내에서 범죄는 창궐하였고, 금고는 비었다. 기업과 종업원들은 도시를 떠났다. 공포가 도시를 엄습하였고 관광은 쇠퇴일로에 있었다. 도시는 과거의 영화와 위용을 잃어버렸다. 1975년 뉴욕 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고회사와 연계하여,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I Love New York(I♥NY)’의 초안을 탄생시켰다. 1976년 뉴욕 출신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Milton Glaser 가 현재의 ‘I♥NY’ 로고를 완성하였다. 그 이후 ‘I♥N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캠페인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다양한 기념품에 연계되어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소규모 도시텃밭(City Farm)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딸기 따기, 벼 베기 등 체험형 농업을 통해 흙을 만지고 자연을 접하면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심 열섬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도시공간에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도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Green space) 제공, 소일거리 제공, 정서순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텃밭을 보급하는 등 도시농업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 원예치료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시작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 휴양사업의 일환인 관광농업과 도시 주변의 주말농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3년 도시주민의 주말농원 수요가 증가하여 1,000㎡에 한정하여 도시주민의 텃밭용 농지소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500만 명) 이상을 도시농업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 농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시텃밭 확대(40 → 7,200개소), 주말농장 확대(200 → 800개소), 도시농업공원 조성(지자체별 1개소 이상 설치), 도시빌딩 녹화, 식물생산공장 산업화,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이다. 2011년 11월에 제정되고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의 도시농업 육성계획,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 농장의 개설 및 지원 등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01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육성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 상생 및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2017년까지 도시 텃밭 면적 1,500ha와 도시농업 참여자 200만 명 달성, 도시농업 참여만족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2011년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내 15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이외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외국 도시농업의 주요 동향은 먼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먹을거리 생산형 도시농업’이다.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쿠바(1990)의 도시농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 소련붕괴로 인한 모스크바 시민의 60%가 도시농업에 참여, 세계 1,2차 대전(1899-1920)에도 영국, 독일, 미국에서 도시농업의 보편화, 싱가포르의 도시국가 한계 극복을 위한 가금류 사육이나 채소 재배 일상화,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빈민 구제를 위한 도시농업이 해당한다. 또한, 도시민의 여가활동으로 활용되는 ‘여가형 도시농업’이 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 장,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이다. 여가형 도시농업은 서구의 ‘가드닝 활동’으로 집안에서 앞뜰과 뒤뜰,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루어지는 텃밭과 정원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형 도시농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형 도시농업’을 들 수 있다. 영국 랜드셰어(Land share),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담고 있다. 특히, 밴쿠버와 시애틀과 같은 북미의 도시농업은 40여 년간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여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왔다(1960-70년대) 인류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환경오염문제는 단지 대기･수질･토양의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였고, 관광지에도 숙박･식당 등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 이와 함께 생물서식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생물종 보존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관광형태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그린투어리즘, 녹색관광, 에코뮤지엄 등 환경부하가 적은 관광형태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신개념의 관광형태가 소개되면서 녹색체험관광, 전통문화체험관광 등이 유행하다가 2000년대부터는 생태관광이 자리잡게 되었다. 생태관광은 2004년 기준으로 세계 관광시장의 7%를 차지하는 등 매년 20~30%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관광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