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공기업 부채의 책임소재별 해결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부채 유발 사업은 복수의 책임소재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방안을 모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을 하나만 고르라면, 정부가 공기업 독점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부채발생 억제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분회계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별로 상세히 구분하지 않으려 하거나 정책사업에 비용을 몰아 계상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시도 역시 철저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히 구분회계를 시행하고 그 책임이 정부와 공기업 중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공기업 개혁의 기본 인프라이다. 원가 및 부채 정보 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화를 강제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정원만을 감축한 채 자연감소에 의존해 왔다. 2006년에도 정원감축, 계열사 감축, 보유자산 매각, 적자 역 정비를 추진했고 2008년에도 정원 추가 감축, 계열사 추가 감축, 보유자산 매각 등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하였다. 결국 철도산업에 대한 경쟁도입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미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철도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부채 감소, 요금안정, 서비스 및 안전 향상을 경험하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2013년에 긴 논의를 통해 철도구조개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철도구조개편계획은 현재에 비해 경쟁도입, 회계의 명확한 분리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서울발 KTX와 수서발 KTX 간 직접경쟁 효과는 미미할 것이나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안은 세부 내용에서 한계가 많아 다음과 같이 내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로유지보수 기능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 속해 있으면서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은 운송 자회사 간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선로유지보수 기능의 자회사 분리가 2017년으로 되어 있으나 1년 앞당겨 구조개편을 경제혁신 3개년계획 기간 중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적자노선에 대해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나, 그보다는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에는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철도까지 모두 자회사 체제로 만들게 되면 철도사업자가 많아져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넷째, 자회사에 대한 매각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코레일은 6개의 계열사와 운영 중인 민자 역사 11개를 포함, 모두 18개 민자 역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출자회사도 소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 멤버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상임이사들의 연임을 금지하여 소신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다섯째,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는 결국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이에 대한 책무성 강화로 풀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하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과제도 바로 이러한 방만경영 해소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개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공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쟁도입을 통해 공기업에 지속적인 경영효율화의 압력을 주는 개혁도 지속되어야 한다.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금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금급여 수준은 2028년까지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년 가입 기준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이고, 연금수급연령은 1997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군인연금 법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2009년의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에 이어 2007년에 있었던 제도개선 논의가 일단락되는 것 같았지만,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기미를 보이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되자 연금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특수직역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과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Queisser, Whiteford, and Whitehouse(2007)에서 제시한 OECD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은 다음 같다. 일반적으로 분류하듯이 1층과 2층으로 분류한 다음, 1층의 보장 시스템은 기초연금, 사회부조, 선별적 연금 등으로 재분류하고, 2층의 보장 시스템은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 DB형(확정급여형)이냐, DC형(확정기여형)이냐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단일체계로 구성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부분으로 2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다. 기초연금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는 국가가 있고, 소득비례부분도 재정방식에 따라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완적적립방식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령화율은 높지 않지만, 노령화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의 노령자 부양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때 노령인구의 기준연령을 몇 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령인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령기준 연령보다는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직장 평균퇴직연령은 55세 정도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정년 퇴직자와 제도적으로 노령자로 보호하는 노령자 사이에 5~10년의 갭이 존재하여 소득보장의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연금수급연령의 결정은 한편으로는 연금재정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 취업 및 퇴직연령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금수급연령은 연금부양능력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