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Shipping Indu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6년 4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신산업구조비전｣ 내용은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산업구조비전에 따른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크게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신산업구조비전에 따른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② 전문인력 육성과 획득,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③ 혁신과 기술개발의 가속화, ④ 재무기능 강화, ⑤ 산업구조와 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⑥ 중소기업 및 지방에 4차 산업혁명의 파급, ⑦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이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일본정부 역시 독일정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주요 기술의 적용과 제조업 부문에만 치우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하는 취업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 및 지방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과 첨단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 혁신전략은 제1차 미국 혁신전략(2009)과 제2차 미국 혁신전략(2011)에 이어 2015년부터 시작된 혁신정책이다. 새로운 혁신정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9대 전략기회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민간이 주도할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9대 전략기회 분야는 첨단제조, 정밀의료, 두뇌, 첨단자동차, 스마트 시티, 청정에너지, 교육기술, 우주, 고성능 컴퓨팅으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기술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 민간 주도의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은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기 9개 전략분야에서 새로운 기업과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과 첨단제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거시적인 혁신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발과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부문에서는 2013년 3월부터 인간두뇌 중심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정책을 수립하여 원천기술 확보에 노력해 왔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국립과학재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산학연 협력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6년 10월에는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미국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발표하여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R&D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전략적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GAST)가 2010년 12월에 빅데이터 관련 기술투자의 필요성을 핵심으로 하는 ‘Designing a Digital Future’를 발표하였다. 뒤이어 2011년에는 Big Data Senior Steering Group을 구성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빅데이터 연구개발 활동을 규정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백악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 2016년 5월에는 ‘연방 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The Federal 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통해 빅데이터 연구개발과 관련된 7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및 사이버-물리시스템(CPS)과 관련해서는 Smart America Challenge(SAG)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생활 밀착형 융합 CPS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디지털 혁신전략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SAC 프로그램은 스마트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지능형 교통, 재난 대응 등 CPS 적용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독일의 Industry 4.0에 대응하는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중국 제조업 2025는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의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유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동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젝트 1은 차세대 IT기술, 신소재, 바이오 의약품, 지능형 생산시스템 등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핵심 기반기술의 상용화와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2는 제조업 분야의 핵심 단계에서 차세대 IT기술과 제조설비를 융합하여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총회의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에서 범부처 협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2017년 8월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75%에서 90%까지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각 가전, IT 및 통신 기기, 장비제조 등의 제조업과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의 결합 가능성이 큰 서비스업 등 업계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과 영향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생산구조, 노동구조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의 정도와 영향의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전(全) 산업과 영역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드론(소형무인기)이나 자동운전트럭 배송에 이어 바다에서도 디지털화·자동화의 4차 산업 물결이 확대되고 있다. 항공에서는 이미 미국 아마존 닷컴과 도이치 포스트 등이 드론을 통한 소형 화물 배송을 개시하였다. 육지에서는 독일 다임러 등 유럽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자동 운전 트럭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동 자동운항선박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는 바로 컨테이너 해운업 선두인 머스크 그룹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IT산업 등 이미 타업종과의 제휴를 시작하였다. 머스크는 2017년 3월 미국 IBM과의 “블록체인” 기술 제휴 계획을 발표하였다.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을 지탱하는 대장 기술로서 알려진 데이터 센터에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선박 운용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화물 이동경로의 실시간 파악 등을 통해 보안성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머스크가 주시하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사물인터넷(IoT)이다. 세계 각지의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운용하게 된다. 블록체인 사용으로 혼잡 대형 항만이나 세관 당국에서의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송 시 오류의 감소 및 공급체인 전체 차원에서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