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셋째, 양적인 국제화에서 질적인 국제화로 진전되어야 한다. 최근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입학과 졸업에서 한국어 수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공별로 졸업 시 토픽(TOPIK) 급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이공계의 경우 졸업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업현장에서 토픽 4급의 수준도 학부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토픽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학수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한 어학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학과정을 선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의 요건으로 한국어 수준을 획일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학업능력과 학업의지에 따라 유학생을 유치하고 한국어실력은 어학과정을 통해 반드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 후 정식으로 학부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조건부 입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면서도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대입전형 간소화는 여론에 대한 호응에서 시작됐다.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여론은 이명박 정부 중반을 넘기면서 꾸준히 조성됐다. 대입전형의 종류가 수천 개가 넘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표와 보도가 이어지면서, 간소화하라는 원성이 점층적으로 쌓여갔다. 전형의 개수를 거론하게 된 근거는 몇 개 국회의원실에서 ‘터뜨린’ 조사 결과였다. 대학들의 입학전형 요강에 열거된 전형들의 수를 모두 세어 보았더니 그 수가 많다는 것이다. 신문과 방송은 그 많음에 놀란 듯, 숫자를 강조하며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실 이런 계산과 보도는 과장이고 오류였다. 입학 전형 요강에 소개된 전형들 가운데는, 다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었더라도 모집 단위 적용이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전형인 경우도 있었고, 대학들 사이에도 방식이 같은 전형이 숱하게 있었다. 언론에서는 이 모든 중복을 무시한 채 각각을 별개로 헤아려 대입전형 총 수가 3,000개를 오르내린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계산은 엉성했지만 그 숫자 크기는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뉴스’를 만드는 데 매우 좋은 소재였다. 또 다른 국회의원실과 시민단체에서는 의견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를테면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비율이 80%를 넘긴다는 식이었다. 학교(교사)나 가정(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입전형의 실제가 늘 확연하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 대입에 지원하는 학생이나 그 학생을 응원하는 학교나 가정에서는 모두 입학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길은 늘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다.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같이 형식이 단순하고 관련 정보가 명료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입학 전형의 실제는 늘 어느 정도 베일에 가려져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02학년도 이후에는 정부가 다양한(‘여러 줄 세우기’) 입학 전형을 표방하며 대입전형에서 ‘단순한 점수 위주’ 방식을 지양하고 있었다. 전형 방식의 내막이 잘 알려지지 않는 양식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전형의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전형에 대한 전략을 짜기는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향(어려움)에 대한 불만은 전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만나 당연히 ‘그렇다!’고 폭발할 만했다. 대입 지원자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포용한다는(시험 점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를 표방했던 여러 줄 세우기 정책의 가치는 이런 불만의 와중에서 팽개쳐졌다. 단순 명백한 전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했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정책은 여론이 가리키는 대로만 갈 수는 없었다. 여론대로라면 단순하게 대입전형의 개수를 줄여야 했겠지만, 그런 대안은 대입전형의 본연을 살리는 길이 아니었다. 개수로 보면 전체 대입전형의 수가 많아보이지만, 실제 전형 양식은 숫자만큼 다양하지 않다. 전형의 문제는 개수에 있는 게 아니었다. 문제가 있다면, 개수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데 있었고,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경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있었다. 대학마다 전형 방식들을 낱개로 살펴보면 서로 매우 다르고 그 수가 많아 보인다. 게다가 대학들은 각 전형들에 ‘철학’(인재상)까지 붙여 놓아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전형은 결국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그리고 대학별 ‘시험’(논술, 적성고사, 면접 등) 등 주요 전형자료들을 활용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일 뿐이다. 전형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학이나 모집단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모든 전형에서 ‘결정적인’ 전형 자료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름없다. 대입 지원자들이 대입 전략을 강구할 때 전형마다 달라야 한다고 느꼈던 것은 착각이었다. 대입 준비의 왕도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었다. 이 단순한 진실이 간파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은 대입 지원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유리-불리를 거듭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전형 방식에 사소한(교육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가 있더라도 대입 지원자들은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할지 따지게 마련이다. 0.1점의 차이를 낳는대도, 대입 지원자 입장에서는 두 전형이 다른 것이다. 전형의 성질로 보면 그 차이가 의미 없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전형을 찾는 대입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전형이 ‘다른’ 전형이고 유리-불리를 계산해 보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형이 나뉘어 있을수록 따져보아야 할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이런 상황을 깨고자 했다. 교육적으로 의미 없이 전형의 갈래만 벌어져 대입지원자들의 ‘계산’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깨려고 했다. 각 대학이 벌여 놓은 전형들 사이의 미미한 차이를 정리해 통폐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유효한 대안이 될 터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대안은 대학들의 정직하지 못했던 입학 전형 관성을 깨는 데도 한몫을 하리라 여겨졌다. 당시 대학들은 겉으로만 보면 그럴듯하게(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전형 방안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종종 전형에 음흉한 계산을 숨기고 있었다. 이를테면, 전형요강에는 ‘학생부 전형’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그리고 학생부 반영 비중이 50%를 넘도록 전형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학생부의 실질 당락 결정력을 미미하게 약화시키는 술수를 대학들이 적잖게 쓰고 있었다. 특기자를 선발한다면서 사실은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정 범주의 학교 졸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한다는 전형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불온하고 불투명한 전형 종류들을 정리해냄으로써 전형의 의미를 사실대로 드러내고, 그 개수까지도 실질적으로 줄일 대안을 찾고자 했다. 전형 이름과 전형 방식이 서로 겉돌지 않게 명료하고 투명하게 연계시키고자 했고, 전형 양식 자체가 학교교육의 본연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렇게 규정하면 대학들이 구속을 받게 되긴 하지만, 그 구속이 대입전형의 본연을 왜곡하거나 전형의 실제를 비현실적이게 만들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과거에 대학들이 복잡하다고 원성을 살만큼 많은 종류의 전형들을 시도했지만, 그 종류들이 엄연하게 구분되어야 할 만큼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전형 이름이나 전형에 전제된 ‘인재상’들 그리고 구체적인 전형 방식 등이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다른 것으로 표방된 전형 과정(방식)이 실제로 서로 다른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교육적으로 그리고 실제에서 ‘다른’ 성과를 얻지도 못하면서 전형 방식만 무의미하게 널려놓는 사태를 키우고 있는 점이 있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무모하고 무지한 제안으로 보였었지만, 수시 전형에서 4개의 전형 양식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2개의 전형 양식만을 허용한다는 방안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