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1960년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만성적 무역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화 육성을 추진하였다. 1973년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를 선언 하였고, 이후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위기와 소요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1970년대 초 제조업 수출의 80%가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발생하였으나, 1980년대 초에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도입 및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기술인력 양성 및 국내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주요 정부출 연연구소의 설립으로 연결되어, 자체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마련하는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이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현재 주력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다.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에도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며,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수출산업 발전에 성공한 기업가들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호응하여 대거 참여하였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개량 품종(통일벼) 개발 등 농업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값싼 노동력이 제조업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셋째, 정부는 육성대상 산업을 선정 발표하고 선정된 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다. 한편 무리한 공업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존재했다. 1차 산업의 정체는 더욱 가속화되어 산업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도농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일부 기업으로 경제력을 집중하면서 경공업 등 다른 분야의 채산성 악화, 자금부족 등 경영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과대한 투자로 다수의 부실기업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조정 및 산업합리화가 경제적 화두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이 이루어 졌다. 투자조정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부문의 생산활동은 1980년대 중반까지 부진하였으나, 1985년 9월 플라자합의가 중요한 외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플라자합의로 인해 발생한 “3저 현상(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은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이는 제조업의 시설가 동률과 수익성 회복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기조는 기존의 특정산업 선별적 지원 체제에서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1980년대 후반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정부개입의 한계와 역할을 명시하였고, 공업발전기금과 같은 구체적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및 제도가 구축되면서 기술집약적 유망산업 발전 및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민간체제 전환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가속화시켰고,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신흥공업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보호 견제가 심화되었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후발국의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었고, 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 급증으로 연결되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액 비중은 1990년 1.7%(3.3조원)에서 1995년 2.5%(9.4 조원)로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개발비 중 민간의 비중은 1990년대 70~80%까지 급증하였다. 이는 IT중심의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전기 및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이 제조업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시장개방 압력이 증가하였다. 시장개방 압력은 특히 그간 국제적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농림어업, 서비스산업에 큰 영향을 끼쳐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식량자급률 하락, 농림어업 종사자의 시장개방 저항 등이 사회불안요소로 대두되었다. 반면 자동차, 전자, 철강 등 현재 국내 주력산업은 이 시기를 맞아 해외수출,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등이 급증하였고 세계시장 5위권의 생산지위국으로 부상하였다. 산업연구원(2014)은 정부 정책의 성격에 주목하여 초기에 정부주도형 산업육성정책(1961~1985), 정부-민간 협업의 산업정책(1986~1998), 개방경제와 지역산업정책(1999~2014 현재)으로 변화하면서 산업 육성 및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다고 보았다. 1960~1970년대의 산업육성정책은기업의 선별적 및 업종별 집중지원에 의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해 수출산업지원 및 중화학 공업육성의 산업 구조 정책 입법이 마련되어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배분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전 시기의 정부주도형 경제개입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초래하였고 시장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을 위한 독점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의 정부 시장개입은 경쟁력 보완분야와 경쟁력 상실분야에 대한 한시적 합리화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제도’를 통해 전개되었다. 구조적 불황산업이나 사양산업 또는 미래 유망 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고, 또 합리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금융 및 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이를 토대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국내 주력산업이 안정적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IT중심의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IT산업의 급격한 성장세가 계속되었다. 2000년대 후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성장률 정체, 소비둔화, 청년실업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향후 산업발전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성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인 소재 부품 육성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성장동력과 관련하여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주요 동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성장 요인의 근본적인 발생 근거에 대해 다양한 정성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정부의 장 단기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OECD(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로 주력 산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OECD의 산업분야별 GDP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1950년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3%였으나 2010년 2.6%로 줄었으며 제조업은 10.1%에서 30.6%로 증가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으로 가능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한 산업 육성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에 걸쳐 추진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내수 경공업 육성부터 중화학공업, 첨단산업까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꾸준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