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그 동안 스왑 형태의 원유 수출허용 안은 2013년 3월 미국 EIA 청장 Adam Sieminiski에 의해 제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해당 논의는 주로 멕시코와의 원유 스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은 현재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멕시코산 중질원유와의 스왑 거래협약을 통해, 미국 산 저유황 경질원유를 멕시코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양국 간 원유 정제능력의 차이 곧, 그 동안의 고도화시설 투자로 인해 주로 중질원유에 특화된 미국의 정유공장과 상대적으로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니 않아 주로 경질원유에 특화된 멕시코의 정유공장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만 연안에 입지한 대형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국 연료유 수요를 초과할 경우, 정제능력 활용도(capacity utilization rates)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이들 대형 정유공장이 정제하도록 설계된 중질원유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저유황 경질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일부 잃게 되어 다시 수익성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스왑형태의 수출자유화는 역사적으로 유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석유 공급 위기가 한창이던 1973년, 돌연 캐나다 국가에너지위원회(Canadian National Energy Board)는 미국의 원유수출을 1974년 791,000b/d에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1982년에는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캐나다 원유의 주 구입처였던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노스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 등 북부 6개주의 정유공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75년 미국-캐나다 공동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양국 정유소 간의 원유교환 프로그램이 제시되게 된다. 그리고 1976년 8월 포드(Ford) 행정부와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원유교환 프로그램이 실시되게 되었다. 교환방식은 가령, 미국 산 원유를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나 몬트리올로 판매한다면, 대신 동일한 양의 캐나다 서부 앨버타 산 원유를 미국 중서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LTO는 주로 미국의 중서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원유수송 네트워크의 중심 내지는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혹 특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수출을 자유화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미국 전체 석유시장에 미치게 된다. 또한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지역 보다 광법위하게 분포하는 관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산 원유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게 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 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 유예규정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검토가 가능하다. EIA 2014 기준 시나리오의 LTO 전망은 생산이 2019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LTO 생산 수준은 불확실하지만, 하나의 대안은 국내 생산과 수출 상황이 재평가 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설정된 기간 동안(가령 5년 정도) 원유 수출금지 유예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례는 없으며,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1985년 11월, 당시 Malcolm Baldrige 상무장관은 알래스카의 Cook 만(Inlet) 지역 산 원유의 수출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까지는 상무장관의 결정만으로 수출허용이 가능하였다. 해당결정에서는 이러한 수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익으로 국내 원유 탐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증대, 수송 효율성,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의 확실한 강화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해당수출이 시작되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 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활용 가능한 전 세계적인 석유공급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미국이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는 영향이 없음이 지적된 바 있다. 1986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캐나다 내에서의 (최종)소비를 전제로 한 미국 산 원유수출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충분한 이익(substantial benefits)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급변하였다. 미국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법라는 신기술 도입으로 촉발된 셰일혁명의 여파로, 저유황 경질유(LTO)의 생산이 2011년 이후 급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로 중남미나 캐나다 산 중질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미국 정제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LTO가 미국 내에서 과잉공급 상태에 높이게 되면서, 해당원유 가격(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이 국제시세 보다 할인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1973년 상황논리에서 만들어진 1975년 체제를 탈피, 원유 수출 전면자유화라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논쟁이 유발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찬반논쟁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焦眉)의 관심사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 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원유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2012년 기준 도입하는 원유의 90%(콘덴세이트의 85%)를 중동지역(콘덴세이트는 특히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동지역 공급원의 천재지변이나 테러, 전쟁, 체제의 변화 등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곤란할 경우가 닥치게 되면, 도입의 주체인 정유회사나 석유화학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원유도입에서의 높은 중동의존도는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자와 가격 협상에서 협상력을 약화시켜, 소위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원유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원유 도입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산 원유도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와 같이 중동산 원유에 대해 국내 석유업계가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원유수송비용 등 도입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역내에 원유 수출여력을 지닌 국가가 거의 없는 아시아지역은 역외 원유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중동지역이 원유수송비용 등 도입의 경제성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중동의 원유 수출 국가들은 원유생산의 한계비용 측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이달석 외, 2010). 이처럼 원유의 도입의 경제성은 결국 수송비용에 의존적이며, 수송비용은 거리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